[미디어펜=진현우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야당이 주도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여당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대놓고 대국민 사기를 치겠다는 뜻"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최 권한대행의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 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월 31일 당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1.31./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어 '외환 유치 혐의' 등이 수사대상에서 빠졌지만 인지사건 수사 등은 그대로 수사범위에 포함된 것을 두고 "여전히 수사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는 특검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초당적 협력이 철저히 배제됐고 이러한 일방적 처리는 정치적 정쟁을 심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라며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권이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논의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뒤 한달 동안 내란특검법만 2번 등 모두 7번이나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전까지 31개월 동안 행사한 거부권이 26번이니 청출어람도 이런 청출어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한 것을 두고 "특검의 힘을 빼려는 의도가 다분한 여당 자체 특검법마저 인내하고 수용하며 사실상 그대로 반영했다"며 "민주당은 이번 내란 특검법에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했고,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안을 담아 국가기밀 유출 위험도 원천 차단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야 합의 불발도, 윤석열 구속 기소 상황도,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우려도 모두 핑계"라며 "특검의 칼날이 윤 대통령을 넘어 (최 권한대행) 자신까지 겨누게 될까 두려운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오른쪽)가 1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재명 당대표. 2025.1.31./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주장했던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이미 경고한대로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이) 내란 종식에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끝내 걷어찼다"며 "내란 가담자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비판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