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흉포화 되는 가정폭력, 적극적 관심과 대처가 필요한 때

▲ 이병욱 달성경찰서 다사파출소 경사

우리 주변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이 다른 폭력보다 법적 죄의식도 낮을 뿐 아니라 심각한 범죄인지 모르고 습관화되어 계속 되풀이 된다. 그리고 다른 범죄와는 달리 가정 내에서 발생하여 외부로 잘 노출되지도 않으며, 가정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식 때문에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계속적인 폭력에 노출된다.

가족 간 쌓였던 묵은 감정과 대화 단절로 인해 처음에는 사소한 다툼으로 시작하여 일이 점차 커지고 범행도 흉포화 되고 있는 추세다. 가정의 갈등을 가족끼리 해결하겠다고 경찰, 관련기관의 개입을 회피하는 자세는 가정폭력이 반복되어 재범 가능성이 높이는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제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 명절 날 오랜만에 모인 형제가 모친 앞에서 재산 문제로 다투다가 주먹다짐까지 가는 일이 발생하였다. 현장에서 모친이 죄인처럼 두 형제 싸움 틈에서 고개 숙이고 있었으며, 두 형제는 모친은 안중에도 없이 재산 다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건 조사 결과 두 형제가 재산 상속 후 막내는 재산을 다 소비하고, 장남은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땅값이 많이 올라 그것이 배가 아파 다투고 있었으며, 모친은 두 형제로부터 보살핌은 물론 생활비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었다. 이 사례의 가정폭력의 원인이 된 경제적 갈등뿐만 아니라 음주, 성격차이, 외도, 불신, 스트레스, 대화단절 등 원인도 다양하며, 방법도 폭행 등 신체에 대한 물리적 행사, 폭언 등 정신적 가해, 가족 재산의 손괴 등 다양하다.

세계적으로 호주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가정폭력의 흉포화로 인해 최대 사회문제로 취급되고 있다. 자녀를 살해하고, 아내를 살해하는 등 가정폭력이 점차 사회문제로 대두 되자, 가정폭력 무관용을 천명하며 경찰과 사회복지사, 의료진 등 일선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교육 강화, 처벌 강화, 위험도가 높은 여성에게 휴대전화 지원, 가해자 GPS 감시, 즉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버튼 지급 등 문제해결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최근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이 많이 급증하는 등 가정폭력이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큰 문제로 인식하여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경우 긴급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하여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나 100미터 접근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이 재발 우려성이 있을 경우에도 임시조치를 신청하여 가해자 격리, 접근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거나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여성긴급전화를 통해 피해자 긴급구호 및 상담, 피해치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가족 간의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을 경우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서로 진솔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여 우리사회에 더 이상 가정폭력이 발생하거나 재발 되지 않는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이병욱 경사·달성경찰서 다사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