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합의 이행 '한발짝' 진전…대 이란제재 12월 풀리나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이란 핵협상 합의안(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정한 '채택일'(Adoption Day)이 18일(현지시간) 도래하면서 서방과 이란이 JCPOA 이행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채택일은 7월14일 타결된 JCPOA의 이행을 보증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통과된 7월20일의 90일 뒤다. 이란 정부는 유럽의회가 JCPOA를 승인하는 19일이 채택일이라고 밝혀 차이가 하루 난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지난 90일간 우여곡절이 많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핵협상을 부결하려는 미국 의회를 설득하는데 총력을 다했고, 이란 의회 역시 격론 끝에 핵협상 이행에 동의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 이란 핵합의 이행 '한발짝' 진전…대 이란제재 12월 풀리나. /사진=연합뉴스 TV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까지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15일까지 검증했다. 군시설인 파르친 기지의 사찰을 놓고 서방과 이란이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이 문제는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이 9월20일 테로 바리오란타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과 함께 직접 파르친 기지를 방문한 뒤 이란 기술진이 자체 채취한 시료를 IAEA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됐다.

IAEA는 관련 보고서를 12월15일 집행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채택일 다음 단계는 '이행일'(Implementation Day)이다.

이행일은 날짜가 특정되는 대신 '이란이 JCPOA으로 합의된 핵프로그램 제한 조건을 이행한다는 사실을 IAEA가 검증하는 시점'이라고 정해졌다.

19일부터 이행일까지 이란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추가의정서를 잠정적으로 적용받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를 IAEA에 제출함과 동시에 원심분리기 감축, 아라크 원자로 설계 변경, 농축 우라늄 재고분 희석 등 제한 조건을 실행해야 한다.

IAEA는 지속적으로 이란의 이런 JCPOA 상 조건 이행을 검증한다. 이 기간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를 풀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다.

EU 회원국이 대이란 제재를 정한 법률을 이행일에 종료하는 안을 의결하거나, 오바마 대통령이 관련 부처에 대이란 제재 해제에 필요한 법적·실무적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서면으로 지시하는 일 등이다.

이행일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 청장은 17일 "올해 12월 하순께 제재가 완전히 풀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핵협상에 참가한 7개국과 EU 대표가 모인 공동위원회는 19일 첫 회의를 연다. 공동위원회는 JCPOA 이행 과정에서 이의가 제기되면 이 사안이 합의에 위반했는지 가리는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