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감차...올해 5% 실현 불가능해 보일 듯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중앙정부가 택시 감차사업 기간을 10년더 연장해 20년으로 늘어났지만 감차보상금 책정을 둘러싼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2월 서울형 택시발전모델을 발표하면서 전체 시내택시 7만 2160대의 16%에 해당하는 1만 1820대를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올해 전체 감차량의 5%인 591대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중앙정부가 택시 감차사업 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났지만 감차보상금 책정을 둘러싼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사진=MBC캡쳐

이번에 사업 기간이 배로 연장되면서 올해 당초 목표량의 절반인 약 295대만 줄여도 되는 셈이 됐다.

그러나 정작 감차의 전제 조건인 감차보상금과 감차량 배분 등을 놓고 감차위원회 내 이견으로 제동이 걸렸다.

현재 감차보상금 지원금은 1대당 1300만원(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이다.

개인택시의 경우 면허 거래가격(7500만원)에서 감차보상금 지원금을 제외하면 6000만원 이상이 모자라는데, 이는 택시업자들이 출연금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내부 반발이 크다.

이에 서울시는 법인택시는 4000만∼5000만원, 개인택시는 6500만∼7500만원 선에서 감차보상금을 책정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개인택시조합의 반발이 특히 심한 상황이다. 연말 조합 이사장 선거를 앞둔 조합에서는 서울시와의 협상에서 감차보상금을 1억원까지는 받겠다는 공약이 나오는 등 서울시 제시안과는 차이가 크다.

서울시와 조합이 함께 참여하는 감차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두 차례 열렸으나 합의에 실패했으며 다음 달 3차 회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