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 결정부터…헌재 "24일 오전 10시 선고"

[미디어펜=최인혁 기자]헌법재판소(헌재)가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오는 24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에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다"면서 선고일을 알렸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권으로부터 탄핵소추 됐다. 이에 한 총리는 이날 기준 84일째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심판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보다 앞서 선고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선고일은 4월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헌재가 통상 1주에 탄핵심판을 2차례 선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탄핵소추안은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인용된 바 없다. 민주당은 총 13건의 탄핵소추안을 추진했으며, 이중 8건이 기각됐다. 이에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기각될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