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경쟁력은 떨어져 전문 연구기관 지정 시급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이 1조원을 넘어 섰다.

5일 산업연구원(KIET)이 314개 방산업체의 실태를 조사한 ‘2013년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에 따르면 2012년 방위산업 수출이 실적 1조1,044억원을 달성했다.

수출은 2011년 대비 29.2% 증가하면서 제조업(3.0%)에 비해 약 10배나 높았다. 또 최근 4년간(2009년~2012년) 방산수출은 연평균 증가율 20.7%로 제조업 수출증가율(16.3%)을 상회했다.

방산 수출 분야 중 항공분야는 전년대비 57.1% 증가한 5,464억원을 기록, 효자상품으로 떠올랐고 잠수함, K-9(자주포) 관련 제품도 주요 수출품목으로 부상했다.

KIET는 2013년 방산 신규수주액 34억 달러 중 항공·잠수함 분야가 전체의 66.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방산수출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국내 방위산업의 낮은 가격경쟁력이 해외시장 진입을 어렵게해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이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KIET는 “프랑스와 독일(40~50%), 이스라엘(75%) 등 방산 선진국 수준인 40% 이상으로 수출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제품개발과 양산시 차별없이 지원되는 현행 '방산원가보상제도'를 ‘선별적 지원방식’으로 전환해 기업 간 경쟁 결과가 제품 원가인하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영수 방위산업연구실장은 “방위산업의 가격경쟁력 개선을 위해서는 선행연구단계에서 경제성 평가요소를 반영해야 한다”며 “시장적 관점에서 연구 일관성과 객관성·독립성·전문성을 갖춘 전문 연구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