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등 5개 시민단체가 기초연금법안 등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 5개 시민단체 대표들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을 방문,
“여야가 3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기초연금 등 민생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조동근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등은 이날 면담에서 “정치권이 사사건건 발목잡기, 시간끌기로 국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문에는 조동근 바른사회 공동대표, 김민호 바른사회 사무총장, 유재길 시대정신 사무처장, 박찬우 선진화시민행동 사무총장, 김경원 세금바로쓰기운동본부 부대표,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5개 시민단체의 성명서 전문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현실, 그리고 최근 송파 3모녀 자살 사건 등 우리 국민들에게 복지혜택 확대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는 국민의 복지 혜택을 확대면서도 복지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른바 ‘복지 3법’(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쏠려 정작 국민을 위한 복지정책에 소홀한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야합이라는 구태정치에 발목 잡힌 복지3법은 국회에서 하루빨리 처리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당장의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7월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만큼, 기초연금은 더 필요하신 어르신들, 꼭 필요하신 어르신들께 하루빨리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불합리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스템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기초연금법 처리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액을 인상하더라도 반드시 미래의 희망인 우리 젊은 세대의 세금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포기하면 미래에 우리 미래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기초연금제도의 핵심인 국민연금 연계는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송파 세모녀의 사태와 같은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상자에서 탈락되면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대상자에 따라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맞춤형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수급자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송파 세모녀도 이러한 제도가 미리 갖추어져 있었다면 최소한의 개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복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추가적인 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시급한 제도개선은 뒷전으로 하고, 정치적 야합에만 몰두하는 국회는 각성해야 합니다.

사사건건 발목잡는 시간끌기는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7월 지급이 시급한 기초연금을 포함한 복지 3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며,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해 올바른 정책이 제대로 준비되어 조속히 시행되길 기대합니다.  [미디어펜=이의춘 기자 jungleel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