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확대에 힘써온 시민단체 컨슈머워치가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치권과 서울시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컨슈머워치는 17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으로 매출감소와 일자리 축소, 소비자 불편, 중소납품업체및 농어민의 납품 감소 등 일파만파의 파장을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 컨슈머워치가 제작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폐지를 위한 100만 소비자 서명운동 로고

그런데도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는 지난 14일 조례개정안 공포를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는 등 거꾸로 가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가 같은 날 휴업하도록 시장이 서울의 각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제한 시간도 종전의 0시부터 8시까지에서 10시가지로 2시간이나 늘렸다. 박원순시장은  서울시의회의 조례개정을 존중, 대형마트들이 같은 날에 휴업하도록 각 구청장들에게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이같은 마트 규제 강화는 좋은 일자리를 죽이고, 중소기업과 농축산민들의 납품축소에 따른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장보기 불편도 간과할 수 없는 피해라는 것이다.    

컨슈머워치 이유미 사무국장은 "서울시 의회를 포함해 하루가 멀다 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은 제발 소비자들의 불편과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피해를 보는 계층의 고통도 살펴보길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컨슈머워치의 성명서 전문이다.

"정치인들에게 호소한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피해 보는 소비자, 농어민과 중소기업들의 고통도 생각하라! 3월 14일 서울시가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대형마트가 같은 날 휴업하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0시부터 8시까지의 영업제한 시간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했다. 2012년 4월부터 시작된 대형마트 강제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은 2년이 지난 지금 곳곳에 피해만 남기고 있다.
소비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줄고,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업체들은 생존권 투쟁에 나섰다. 반면 전통시장 매출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대형마트에 점포를 낸 중소업체들은 평일 4-5일에 맞먹는 일요일 영업을 두 번이나 쉬게 돼 한달에 10일을 쉬는 셈이라 하소연한다. 마트 쉬는 날 아이 분유가 떨어지면 멘붕이라는 아기 엄마의 절규도 있다. 대형마트라는 새로운 유통구조가 생겨나면서 대형마트를 통해 생계를 꾸려가는 경제 인구도 생겼으며,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도 변화됐다. 그런 변화는 보지 못한 채, 전통시장만 살리겠다며 무리한 규제를 편 결과다.

서울시 의회를 포함해 하루가 멀다 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은 제발, 소비자들의 불편과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피해를 보는 계층의 고통도 살펴보길 간곡히 바란다."[미디어펜=이의춘기자jungleel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