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다시 성장담론이다. 무상복지 등 공짜포퓰리즘이 창궐하고, 반기업, 반기업인적 경제민주화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평등주의와 사회민주적 복지 등을 중시하는 경제민주화담론과 복지정책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이러다보니 성장과 효율은 세월호 난파선처럼 침몰중이다. 저성장이 장기화하고 일자리와 고용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형 제조업들은 한국을 떠나고 있다. 인력난 속 고임금에다 전투적 노조, 숨막히게 하는 반기업적 규제독소, 권위적 정부와 정치권의 통제와 간섭, 규제들이 도처에 널려있기 때문이다.

자유경제원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성장담론 회복을 위한 <자유주의는 어떻게 경제성장을 가져오는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지난 산업화시절 이룩한 한강의 기적, 압축성장의 기적을 재현하기위해선 규제혁파,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이념을 다시 강화해야 하기위한 취지에서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최대한 발현시키는 시장매커니즘만이 성장을 회복하고, 사회이용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자유경제원이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자유주의는 어떻게 경제성장을 가져오는가>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유호열 고려대 교수, 현진권 원장, 이영훈 서울대교수, 좌승희 미디어펜회장,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회장.

현진권 원장은  "저성장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하는 한국경제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 등 최근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도 성장담론이 실종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현원장은 "복지도 성장이 전제돼야 지속가능하다"면서 "자유주의를 통해 경제성장의 길을 다시금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좌승희 미디어펜회장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이영훈 서울대교수(한국제도경제학회 회장)와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한국경제학회 회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오정근 전 고려대 교수(아시아금융학회장), 유호열 교수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전 한국정치학회장),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전 한국재정학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미디어펜=이의춘기자 jungleelee@mediap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