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11월의 국회를 '예산안 처리 시계는 흐르는데 혼자만 못 가고 있는 국회'라고 평했다.

국회는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지만 누리과정 예산안 문제로 야당이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며 올스톱되었다. 숨 가쁘게 예산안 처리의 막바지 3일을 남겨놓고 심사는 재개됐지만, 과연 3일 안에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 힘겨루기로 인하여 예산안이 졸속으로 심사되리라는 우려가 전문가 사이에 일고 있다.

신수호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 학생단장은 "국회 예산심사 모습을 보면 작년 12월을 올 해 11월로 붙여넣기 한 것 같다."고 평하며 "심사 테이블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12월 2일까지 철저하고 성실한 심사와 법정기한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은 “예산심사 때 몇 번이나 재개와 파행을 반복하며 국민을 실망시킨 국회에서도 몇몇 의원들은 국회의 자성을 촉구하고, 소신 있게 모범적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힘찬 응원과 따뜻한 격려를 보낸다”고 밝혔다.

바른사회의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 단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은 매달 가장 주목할 만한 법안, 발언, 의원을 뽑아 각각 이달의 법안, 이달의 의원, 이달의 발언으로 선정해 '이달의 국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왔다.

또한 이달의 국회-"헐~"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 발언, 의원도 선정한다. '이달의 국회'는 모니터단의 1차 심의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최종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 11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들고 손을 맞잡고 있다.

■ [Best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윤상현)

모니터단은 윤상현 의원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11월의 Best 법안으로 꼽았다. 해당 법안은, 정당 후보자가 선거 기간에 후보직을 사퇴해서 더 이상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현행법의 불합리성을 해소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과 사퇴를 막을 수 있다고 평한다.

최어지니 모니터단원은 “정당 선거보조금도 결국 세금이며, 세금낭비는 이런 곳부터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Best의원] 민병두(새정치민주연합)

모니터단은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11월의 Best 의원으로 꼽았다. 민 의원은 차명거래법 발의 후 통과까지 책임지는 입법책임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는 후문이다.

민 의원이 발의한 차명거래법은 불법 차명거래 계좌의 실소유주와 명의자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민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요 10개의 은행을 조사해 불법 목적의 차명 계좌가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 조사 결과를 찾아냈다.

이에 관하여 김정은 모니터단원은 “수십 수백 건 법안 발의하는 의원보다 입법책임을 가지는 의원이 늘어났으면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Best발언] "안보비리는 반국가적 범죄"(이완구)

모니터단은 11월 국회의 Best 발언으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안보 비리는 반국가적 범죄”를 선정했다.

현재 방위산업청의 비리가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다. 시험평가서 조작, 방탄 안 되는 방탄복, 개당 1만원짜리 USB를 95만원에 구입 하는 등 31개 전력증강 사업에서 47건의 비리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관하여 김정은 모니터단원은 “방산비리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 정치권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남 탓'보다는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 ["헐~"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진선미)

모니터단은 Best의 반대되는 “헐~” 법안으로 진선미 의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선정했다.

현재 야간집회의 허가 여부는 계속해서 논란을 낳고 있다. 2014년 3월 헌법재판소는 일몰~일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법률에 대해 한정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자정~일출까지의 시간동안 집회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진선미 의원의 일부개정안(야간집회를 전면 허용하는 안)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한 내용이다.

이에 관하여 한주경 모니터단원은 “집회․결사의 자유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계도 존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헐~"의원] 강창일(새정연)

모니터단은 11월 “헐~” 의원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강창일 의원을 꼽았다.

강 의원은 “왜 얘기하는데 시비를 걸고 그래 저 ××깡패야 어디서 책상을 쳐. 인마 예의가 없어. 저런 양아치 같은…”이라는 발언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했다.

모니터단의 설명에 따르면, 물론 이와 같은 행동에 불을 붙인 상대편도 잘 못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의견충돌을 조정해야하는 자리에서 과도한 욕설과 언성을 처음 시작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재 예산안 심사가 여야 갈등으로 몇 번이나 파행되고 있는데, 강 의원의 욕설은 현 예산심사의 실정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비추어졌다는 것이 선정된 이유이다.

이에 관하여 오예진 모니터단원은 “시비 건 사람도 잘 못이지만 막말과 욕설을 처음 시작했다는 점이 용납되긴 어렵다”고 선정의 이유를 밝혔다.

■ ["헐~"발언] "행사가 있다고 해서 잠깐 들른 것" 임수경(새정연)

서울 시내 한 복판에서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오히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비판하는 종북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임수경 의원은 왜 참석했냐는 질문에 “행사가 있다고 해서 잠깐 들른 것”이라고 밝혔다.

임수경 의원의 후일 발언은 설령 모르고 갔던 것이라 해도 세간에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관하여 신수호 모니터단원은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일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을 자각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