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 공무원연금 개정안 연내 처리 촉구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10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9일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청와대 문건 파문에 묻혀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회에서 실종된지 오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이라면 각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참고해 자신들의 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안을 심사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라며 "의원 158명 전원의 이름으로 제출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하는 여당이나 '사회적 합의'라는 듣기 좋은 명분만 내세우며 사실상 공무원연금 개혁을 외면하고 있는 야당 모두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재 납세자 한 명이 메워야 할 공무원 연금이 21만원이고, 2020년에는 46만원까지 오를 것"이라며 "공무원연금이 계속되면 그 적자를 매우기 위해 청년들은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어깨가 무거운 미래 세대들에게 계속 짐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각 정당들은 공식적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내놓고 지금 당장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