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등 산하 공기업에 ‘노동이사제를 정치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서울시는 산하 공기업에 노동이사제, 노사 경영협의회를 도입하겠다는 혁신방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혁신방안은 산하 공기업의 기능, 구조, 재무, 인사, 조직, 운영 등을 아우르는 향후 계획을 담고 있으며, 공기업 운영의 골자는 아래 두 가지로 정리된다.
◦ ‘노동이사제도’ 도입하여 이사회 참여 보장
-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노동이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노조의 이익대변
◦ 회사경영 협의를 위한 노사 ‘경영협의회’ 설치·운영
- 노동조합이 회사경영과 관련한 사안을 책임 있게 협의하게 하여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갈등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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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동이사제, 노사 경영협의회의 도입은 노조 추천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해 정치적인 세력이 사내 경영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짚어 보자는 취지로 자유경제원은 27일 오후 2시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지방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 바람직한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이 발제문을 발표한다.
토론회에는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완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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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경제원이 27일 주최하는 <지방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 바람직한가> 토론회의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