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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이옥남의 바른정치 리뷰
'고3 투표법', 선거연령 18세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대통령탄핵소추로인한조기대선이예측되는가운데'선거연령18세'하향조정이슈가정치권을중심으로활발하게논의되고있다.매번선거때만되면나오는단골메뉴중하나지만,이번에는관련법안이안행위법안소위를통과한상황...
편집국 기자   2017-01-12 12:48
의혹만 부풀린 청문회…예견된 맹탕 '최순실 국정조사'
전대미문의민간인최순실등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은대통령이탄핵절차를밟을만큼메가톤급스캔들로자리매김했다.현재대통령탄핵안은헌법재판소의심판절차를밟고있다.이와는별도로특별검사,국회국정조사등일명'최순...
편집국 기자   2016-12-19 14:15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이정현 김진태법), 마녀사냥은 안된다
최근국회에서'국회의원국민소환에관한법률안'이발의되었다.그동안'국회의원국민소환제'도입은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의일환으로국회스스로그리고시민사회에서도꾸준히요구했던사안이다.왜냐하면선출직중대통령에...
편집국 기자   2016-12-14 16:30
'최순실 촛불'에 함몰된 정치…탄핵정국 지켜야 할 네가지
1.외교·안보분야최순실게이트로인하여박근혜대통령이위기에직면하고한국의정치는격랑속으로빠져들고있다.'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그리고법치'를위해현사태가헌법절차와국민대의에의거하여조속히종결되기를희망...
편집국 기자   2016-12-08 10:10
최순실 정국에 묻혀가는 예산 구태 '쪽지예산'이대로 둘 텐가?
헌법이국회에부여한3대권한중하나는'재정'의권한이다.조세법률주의(헌법제59조),결산심사권(헌법제99조)과함께예산심의·확정권(헌법제54조)은국회의핵심적인재정권한이다.예산은국민으로부터나온...
편집국 기자   2016-12-01 09:45
트럼프 당선에 '의원외유'가 하루아침에 '의원외교' 되나
'아웃사이더'도널드트럼프의제45대미국대통령당선은전세계를당황하게했다.트럼프의당선가능성에도불구하고그의거침없는언행과구설에많은사람들이당선이되지않기를바라는마음을여론조사에강하게반영시킨결과일것...
편집국 기자   2016-11-18 11:23
'최순실 쓰나미'에 안보마저 휩쓸려 보낼 것인가?
비선실세의혹을받고있는최순실국정농단이라는사상초유의사건으로국정시스템은마비되고,정국은혼란속으로빠져들었다.안하무인(眼下無人)의'강남아줌마'에의한국정개입사건은일파만파로번져그끝을짐작할수없다....
편집국 기자   2016-11-09 15:45
박근혜대통령 개헌 환영, 민관정 합의 결정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改憲)을 제안했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제6공화국이 시작된 이래 역대 대통령들은 대통령 단임제에 의한 폐해를 예외 없이 겪었다. 5년 단위로 바뀌는 현 대통령제 하에서 매번 국정의 연속성은 단절되어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어려웠다....
편집국 기자   2016-10-24 15:25
4차 산업혁명 발목잡는 경제민주화와 규제악법
요즘소위'4차산업혁명'이화두다.제1차산업혁명이18세기중엽영국에서시작된기술혁신과이에수반하여일어난사회·경제구조의변혁으로대표된다면,제2차산업혁명은19세기에서20세기초의전력보급에의한대량생...
편집국 기자   2016-10-22 08:00
"10년치 전화료"…국회의원 1인 국감자료 500건 '황당 갑질'
매년국정감사에서논란이되는문제점중하나는'일부'의원의방대한자료제출요구와'일부'피감기관의불성실한자료제출이다.물론일부의원과피감기관의행태지만그부작용은만만찮다.국회사무처에서발간한「국정감·조사...
편집국 기자   2016-10-20 09:00
파행·반쪽·막말…20대 국감 중간성적 'F학점'
매년국정감사는국회정치일정중시쳇말로가장'핫한'제도다.의원들의입장에서는거의24시간카메라가국회를향해돌아가고또말한마디로순식간에세간의주목을받아소위말하는'국감스타'가될수있는절호의찬스이기도하다...
편집국 기자   2016-10-13 12:01
백남기 사건?…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 도 넘은 국내 문제 개입
9월28일,마이나키아이(MainaKiai)유엔특별보고관(UNSpecialRapporteur)은유엔의공식홈페이지를통해고(故)백남기사건에대해입장을밝혔다.키아이특보는공식입장에서9월25일...
편집국 기자   2016-10-06 10:05
성주골프장 사드부지 발표, 이제 논란 종지부 찍을 때
한미 군 당국이 30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에 배치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이제 최종적으로 부지가 확정된 만큼 더 이상 사드 문제로 인한 논란과 국론분열은 없어야 한다. 그 동안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사드의 유해성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무분별하게 퍼뜨림으로써 국민의 ...
편집국 기자   2016-09-30 15:12
"몰카도 봐"…스위스 안보의식과 통비법 발목 잡힌 한국
어제한일간지에서사생활보호가철저하기로유명한스위스에서정보·수사기관이테러에대비해개인전화를감청하거나이메일을열람할수있도록허용하는정보기관법이국민들의압도적인지지를받아국민투표를통과했다고전했다.물...
편집국 기자   2016-09-28 15:26
20대 첫 국감 파행 불지핀 정세균…국회의장? 국해의장?
정세균국회의장의부적절한처신으로20대국회첫국정감사가파행으로치달았다.제19대국회의마지막국정감사였던2015년국정감사도첫날부터상임위곳곳에서파행을겪었다.19대국정감사와20대국정감사파행의차이...
편집국 기자   2016-09-26 16:21
안보위기 표류하는 국회…옛 통진당 세력 "헤쳐모여"
2014년12월,반국가활동으로통합진보당은해산되었고소속의원들은의원직을박탈당했다.그러나해산된지불과2개월만인2015년2월,통진당소속국회의원이었던이상규,김미희는재보궐선거후보자로출마했다.그...
편집국 기자   2016-09-25 09:50
20대 국회 정치발전특위 '말'보다 '법'으로 개혁성과 보여라
역대국회에서빠지지않고등장하는특별위원회중하나는정치개혁에관한것이다.제20대국회도개원2개월만에'국회정치발전특별위원회'를출범시켰다.정치발전특위는그동안사회적논란으로까지비화된국회특권내려놓기를...
편집국 기자   2016-09-20 17:41
정세균 사드·우병우 때리기…구태드라마 찍는 파행국회
2012년9월3일제19대국회첫정기회가시작되었다.당시9월1일이공휴일이라3일에집회가된것이다.당시여·야는12월에예정된제18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모두'민생국회','쇄신국회'를외치며대선에유리한...
편집국 기자   2016-09-02 08:55
20대 첫 정기국회, 또 구태 반복인가?
제20대첫정기국회가오늘부터시작된다.국회법제4조에의한국회정기회는임시회와는달리100일동안국가중대사안에대해심의하고결정하는국회본연의임무를다해야하는중요한회기다.정기회동안국회는국정감사를통해국...
편집국 기자   2016-09-01 15:49
법도 규정도 없는 의원외교 혈세 펑펑 '그들만의 잔치'
국회홈페이지'국회소개'의'국회가하는일'을클릭하면국회의'역할과권한'에'입법,재정,일반국정,외교'를차례대로소개해놓았다.필자는평소몸담고있는단체에서국회모니터링업무를수행하면서국회의이네가지역...
편집국 기자   2016-08-26 12:07
[미디어펜=정재영 기자]배우 장소연이 뛰어난 언어실력을 공개했다. 장소연은 지난 18일 방송된...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미씽나인’에서 이선빈의 존재감이 빛을 발하고 있다.18일 첫 방송된...
[미디어펜=정재영 기자] 신인배우 이도겸이 소방관으로 깜짝 변신했다.19일 소속사 인연 엔터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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