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고등법원이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국민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 판사의 정치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되면 법원의 신뢰와 독립성을 사법부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준 중대한 사안들이다.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부터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또 권 비대위원장은 재판부가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과, 국토교통부로부터 협박을 받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에도 “(이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발언 전체의 맥락을 봐야 한다”고 항소심 판결을 비판했다.

더불어 권 비대위원장은 재판부가 백현동 협박 발언을 개인의 ‘의견’이라고 판단하거나, 김 전 처장의 사진이 확대됐다는 이유로 ‘조작’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든다.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하게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권 비대위원장은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누가 무슨 거짓말을 하든 단지 과장된 의견이었다고만 변명하면 처벌받지 않게 되고, 결국 해당 규정은 위헌 심판 없이도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대법원이 법정에서 오류를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