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권 시장 활황' 4년 만에 세수결손 탈출 예상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부동산과 증권 시장 활황으로 올해 세금이 많이 걷히면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세수결손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수가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때 예상한 215조7000억 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경의 국세수입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상의 세수보다 5조4000억 원 줄어든 규모다. 예상이 현실로 되면 정부는 2012년(-2조8천억원)부터 2013년(-8조5천억원), 2014년(-10조9천억원)까지 이어진 세수결손에서 4년 만에 탈출하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올해 세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예정처는 최근 '2016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국세가 217조7000억 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는 "추경예산 대비 0.9%인 약 1.9조원이 더 걷혀 4년만에 세수결손에서 벗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들어 8월까지 세수는 151조6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136조6000억 원 보다 15조 원이나 많다.

세금이 걷힌 속도를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작년 8월 말보다 7.2%포인트 상승한 70.3%로 나타나 세수 초과 달성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세수가 작년보다 개선된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시장이 활황세를 띠었기 때문.

올 8월까지 걷힌 소득세 41조6000억 원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조9000억 원 늘었다. 주택 거래량이 증가해 양도소득세가 2조3000억 원 더 걷혔고 종합소득세도 1조4000억 원 증가했다.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 19조7000억 원은 3조4000억 원 늘었다.

예정처는 올 연말까지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작년보다 30.9% 3조5000억 원 가량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담뱃값 인상 효과로 개별소비세도 42.3% 2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정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 10월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을 봐야 올해 연간 전체 세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 관계자는 "올해 세수 결손은 나지 않을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얼마나 더 걷힐지는 단언할 수 없다"며 "부가세 신고 등을 봐야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