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중국이 부국과 강군 건설의 기치에 맞춰 국제 질서의 수동적인 준수국에서 적극적인 주도국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 당국이 최근 발표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을 위한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 2016∼2020년) 건의안'에 이 같은 정책 변화가 엿보인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했다.
향후 5년간의 국가 발전 구상이 담긴 건의안에는 "세계 경제 질서에 적극 참여하고 제도적인 발언권을 높여 광범위한 이익공동체 건설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은 이를 두고 '대외 개방 수준 확대판'라고 해석했지만 이는 중국이 덩샤오핑이래 추구해온 도광양회(韜光養晦·재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림), 유소작위(有所作爲·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함)' 정책의 폐기 의미라는 분석도 나왔다.
중국이 국제 질서의 '어젠다 주도국'으로 우뚝 서기 위해 규범 준수국에서 개혁국으로의 전환에 나섰다는 선언이자 신호라는 것이다.
미국에 유학중인 중국학자 천쿠이더는 VOA의 대담 프로에서 중국은 이제 국제 질서와 국제 정세에서 '개조국'의 위상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의식 형태는 보편적인 가치의 세계관과 다르기 때문에 중국과 국제 질서는 잠재적 대립관계"라고 설명했다.
린중빈 전 대만 국방부 차관은 "중국은 지난 2009년 3월 남중국해상에서 5척의 군함으로 미국 관측선 1척을 포위한 것을 시작으로 도광양회 폐기에 나섰다"면서 "중국은 이로 인해 국제적 고립에 빠지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중국은 경제를 앞세워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면서 미국의 동맹을 와해시키는 데 큰 진전을 보였지만 결국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베이징의 잡지 '베이징의 봄' 주필이었던 후핑은 "중국이 대외 원조나 경제 협력을 통해 우방을 구하는 이른바 '금전 외교'는 오래갈 수가 없다"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