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10일 국회에서 열린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 청문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전·월세난 대책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해 당론으로 추진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을 주문하면서 맞섰다.

새정치연합 김상희 의원은 "이제는 세입자가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전월세가 얼마 오를지 예측 못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두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여당 의원들과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분들은 이 정책을 반대한다"며 "그린벨트에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는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급등하고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지적하고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새정치연합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 사업은 5개 기관이 관련됐는데 서울시는 하나도 협의하지 않고 승인도 안받고 사실상 착공했다"면서 "얼마 이상 사업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사업은 공사비가 420억 정도(인데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이윤석 의원은 예비 타당성 조사는 사업비가 500억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강 후보자는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공원화 문제는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 소통, 철도기능 등 제반사항에 대한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의 전관예우 의혹 등 신상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었던 지난 9월 10일부터 호텔롯데 사외이사로 일하면서 지난 달까지 두 달간 991만 6천667원을 받은 것에 대해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며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강 후보자는 이와 관련 "국민 눈높이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송구스럽다"며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게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해 고민 끝에 수락했다"고 해명했다.

후보자의 역사관도 검증의 도마위에 올랐다.

새정치연합 이찬열 의원은 강 후보자가 5·16 쿠데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질의에 '개인 견해를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한 것을 문제 삼으며 "왜 안 적절한가. 대법원에서도 쿠데타로 규정하지 않았느냐"라고 몰아세웠다.

이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왜 말을 못하느냐. 박정희(전 대통령)가 5·16으로 우리나라 기틀을 바로 세운 것은 맞다. 하지만 5·16이라는 수단은 헌법가치를 훼손했다. 눈치 볼 필요 없다"며 답변 유도성 질문을 던졌다.

그제서야 강 후보자는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