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이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만 3∼5세) 예산을 놓고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4곳이 '재정이 열악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게 이들 교육청의 주장이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지방교육재정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과거 보건복지부가 담당했다. 그러나 작년부터 부처가 교육부로 단일화 되면서 시도교육청이 유치원은 물론 어린이집 예산도 부담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전액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각 교육청은 정부의 추가 예산지원과 지방채 발행, 지자체 지원 등으로 올해 누리과정 사업을 해야 했다. 어렵게 한 해를 보낸 교육청들은 내년 세입 규모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 지방교육재정 상황이 올해보다 호전될 것으로 전망 중이다. 교육부 측은 2016년 지방교육재정의 세입 중 정부에서 지급하는 교부금은 1조9천억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역시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취득세와 담뱃세 등이 늘어나면서 1조4천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세출에서는 교원 명예퇴직에 드는 비용이 3천500억원 감소한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신설 요건 강화로 학교 신설 등에 쓰이는 학교 시설비도 약 1조원 감소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