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대구달서경찰서(서장 정상진)는 원장과 학부모, 보육교사가 결탁하여 억대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피의자 27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3년 11월경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소재 어린이집 2곳을 운영하며, 아동 19명 및 보육교사 6명을 허위로 등록하여 총 1억 262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 및 학부모 등 27명을 검거, 이중 어린이집원장을 구속했다.
구속된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 1인당 월 10~2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9명의 어린이를 어린이집 보육아동으로 허위 등록하여 영유아보육지원금 총 1억 2000만원을 부정 수급했다. 또한 6명의 시간제 보육교사를 정식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정식교사에게 지급되는 근무환경 개선비 총 620만원을 부정 수급하는 등 대구달서구청으로부터 국고보조금 총 1억 262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달서경찰서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령 행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어렵게 하고 실제로 보조금이 사용돼야 할 곳에 충분한 지원을 저해하는 등 그 피해가 국민 모두에 전가되는 범죄"로 "앞으로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령행위의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