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규제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홍지만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7일 “구글 등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를 줄이고 국내 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구글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을 국내에서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홍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구글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이 연간 5000억원에 이르나 유한회사로 등록한 까닭에 매출, 소득 등 공시가 되지 않아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홍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