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해도 해도 끊이 없는 것이 규제개혁"이라며 대대적인 규제혁파의 의지를 표명했다.박근혜 정부 출범과 더불어 '손톱 및 가시'를 없애라고 지시한 후 불합리한 규제가 하나 둘씩 사라졌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미적거리는 가운데 여전히 우리 경제는 규제에 발목이 잡혔다. 지금 어떠한가? 저성장 압력이 짓누르는 한국경제는 성장절벽에 막혔고 세계적인 생산성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던 수출은 부진의 늪에 빠지고 있다. 기업들은 신성장동력을 찾아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의 규제혁파 외침과 달리 현장에서의 체감은 차디 차다. 1만5000개에 이르는 규제 중 연간 500개 정도만 줄어든다니 규제개혁의 지지부진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 규제개혁 못지않는 이행없이 규제개혁 로드맵은 용두사미가 돼버릴 수 밖에 없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규제개혁 숫자놀음 이젠 그만하시지요 ②잠자는 관광진흥법 "끓는다, 끓어" ③스마트폰이 웁니다 "단통법, 이게 최선입니까?" ④철강업계 ‘비산먼지’ 규제개혁 그 후 ⑤골목상권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반대하네요? ⑥누구를 위한 동반성장입니까? ⑦"예산때문에?" 친환경 차는 달려야 한다 ⑧'우왕좌왕' 행정에 튜닝산업 '표류'

국민 신뢰위한 노력 절실 “인증제도, 믿을 만 할까?”

[미디어펜=김태우기자]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자동차 분야 미래먹거리로 각광받는 튜닝산업이 관련부처들의 더딘 행정으로 빛을 못보고 있다.

정부의 예상과 달리 각부처들의 행정 처리가 늦어지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자동차 산업분야의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각광받던 튜닝산업이 표류해 있는 상황이다.

19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계 튜닝시장은 2012년 기준 100조원규모로 최대시장인 미국을 중심으로 연평균 5%가량의 성장을 하고 있다. 반면 국내 튜닝시장규모는 500억원 가량으로 35조원 규모의 미국에 비해 70분의 1수준이다.

▲ 튜닝산업 활성화를 통해 튜닝밸리 또는 튜닝클러스터의 조성으로 지역경제까지 활성화가 기대되는 강원도 인제의 인제스피디움 서킷/인제스피디움

이는 독일(23조원), 일본(14조원) 등에 비해서도 훨씬 작은 규모이고 자동차 산업의 후발주자인 중국(17조원) 보다도 한참을 밑도는 수준이다.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이 세계 5위인 점을 고려하면 튜닝산업은 지나치게 활성화되지 않은 분야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실제 자동차 전체 시장 대비 튜닝시장 규모는 미국의 경우 11%(35조원/320조원)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1.6%(0.5조원/30조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자동차 산업분야의 신성장동력으로 튜닝산업을 지목하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며 추진 중이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아 보인다.

국내 튜닝부품 업체는 1600여개, 튜닝숍은 500여개가 영업 중이나 대부분 영세한 수준이다. 자동차 2000만대 시대를 맞아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동차의 성능과 외관을 취향에 따라 변경하려는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까지 세계시장과 비교하면 걸음마수준이다.

국내 튜닝시장이 발달 하지 못한 이유는 국내 튜닝법규의 높은 규제와 인증되지 않은 부품의 신뢰성이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내 자동차개조 규제는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까다로운 편이다. 자동차 구조 관련 7개 항목 중 총중량 등 2개, 장치 관련 21개 항목 중 핸들 규격 등 13개에 대한 변경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절차도 5단계로 이뤄져 복잡하다.

정부는 튜닝 규제를 현행 B등급(일반적 금지·일부 허용)에서 C등급(일반적 허용·일부 금지)으로 완화하면 2020년까지 D등급(대부분 허용)까지 완화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아직도 많은 부분에 남아있어 빠른 완화작업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튜닝과 관련해 규제가 완화된 것은 생계용 차량개조로 트럭의 뒷부분을 개조해 푸드트럭과 같은 생계형 튜닝규제만 완화되어 광범위한 튜닝산업분야를 위한 개정은 진행 중이다.

즉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2020년까지 1만3300여명의 고용창출을 이룰 수 있고 보다 적극적으로 D등급(대부분 허용)까지 완화하면 2만37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 전망이 전망에서 멈춰서 있는 상태라는 것.

또 이런 규정완화는 제품의 신뢰도가 바탕이 됐을 때 빛을 바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아직 만들어 가는 단계로 당장의 효과를 보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무리 규제가 완화되어 모든 튜닝이 가능하다해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어서 선 듯 자신의 차량을 꾸밀 운전자는 없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나서고 있지만 수 백 개의 자동차부품 중 휠, 에어필터, 오일필터, 소음기 같은 일부 부품만 인증이 떨어진 상태고 앞으로 많은 부분이 인증을 받아야 한다.

부품업체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사의 제품이 인증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길 바라고 있지만 아직 관련부처의 진행속도가 원하는 만큼의 나질 않아 힘들다”고 호소했다.

F1 경주장을 갖추고 있는 전남 영암이나 극한의 산악지형 스피디움 서킷을 보유한 강원도 인제 등에 튜닝밸리 또는 튜닝클러스터의 조성으로 지역경제까지 활성화시킬 것까지 내다보는 전문가들과 달리 관련부처의 느긋한 행정 처리는 정부방침과는 어긋나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튜닝산업이 활발해지면 일자리 창출 효과뿐 아니라 자동차 부품 연구·제조·수리서비스 등 관련 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며 "발 빠른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를 확대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