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88'. 국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있다는 사회적 통론이다. 이 말처럼 국내 경제인구의 절대 다수가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다. 중소기업이 건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건강할 수 없는 이유다.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악의 청년실업난이라고 아우성인데 정작 중소기업은 사람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1.1% 외환위기 이후 15년 7개월만에 최고 수준이다. 청년 일자리는 없고 중소기업은 인력이 없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구직난 속 구인난'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는 2015년 겨울, 중소기업이 직면한 현실과 기대의 경계선을 뒤쫒아본다. <편집자주>

[긴급진단 - 중소기업 인력난④]외국인 노동자 수 느는데 채용 못해 제조업체 울상

[미디어펜=이미경 기자] "취업난이 심각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인력이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고 했지만 요즘은 외국인 노동자도 면접을 보고 '한번 생각해볼게요'라고 말한다"

중소기업 제조업 사장님들의 얼굴에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젊은 인력들이 제조업을 기피할 뿐만 아니라 이젠 외국인 노동자들도 '배짱 튕기기' 사례가 점점 늘기 때문이다.

▲ 외국인 고용 인원은 매년 증가되고 있지만 중소제조업체들의 시름은 점점 깊어만 가고 있다./미디어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5월 기준 한국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외국인은 137만3000명이다. 취업자는 93만8000명, 실업자는 4만8000명, 비경제활동인구는 38만7000명이다.

외국인 고용 인원은 증가되고 있지만 중소제조업체들의 시름을 해결되고 있지 않다. 실제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제조업 사장은 "인력이 부족해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 고용노동센터에 연결을 했지만 어디서나 외국인을 찾기 때문에 연락이 뜸하다"며 "힘들게 찾은 외국인과 연락을 해 면접 날짜를 잡으려 했는데 자기가 바쁘다는 이유로 면접 날짜를 자기가 정했다"고 한탄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들이 커뮤니케이션 할 곳도 만들어 서로 연락을 하면서 정보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일하러 온 외국인들도 힘든 일은 기피하려고 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1993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운영했지만 불법체류자의 양산, 인권침해 빈발, 노동시장의 왜곡이라는 문제점을 양산하게 됐다. 이에 정부는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을 입국에 허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업연수생제도 당시 민간의 송출 회사를 통해서 인력을 선발해 과정이 청결하지 못해 송출비리가 굉장히 많았다"며 "또 한국으로 왔던 사람들이 기간이 끝나도 돌아가지 않는 불법체류자가 80% 육박해 우리 정부와 현지 정부와 MOU를 통해 고용허가제가 탄생됐다"고 설명했다.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이 노동자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조금은 해소했지만 문제는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 제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기술을 배우고 업무에 익숙해지면 근로계약이 끝나서 떠나버린다. 이후에 또 다시 사람을 구해 가르쳐야 해 힘든 상황"이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2015년 전체 외국인 도입 규모는 5만5000명, 2014년에는 5만3000명이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력은 주로 제조업(76.8%)에 몰리며, 농축산업(7.6%), 건설업(4.7%), 어업(2.9%) 등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항상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한다"며 "수시로 형식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인력난과 관련해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에 오면 본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많은 돈을 받고, 노동보호법으로 보호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다"며 "근로계약이 최초 3년, 이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서 2년 이내로 늘어나면 총 5년 정도 체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인력이 해소된다고 해도 가장 큰 문제점이 존재한다. 바로, 외국인의 범죄율 증가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외국인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자는 2010년 2만2543명에서 3만684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6월까지 1만7932명이 적발돼 작년 규모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 외국인 노동자로가 늘어 날수록 외국인이 저지르는 범죄율도 높아만 가고 있다./미디어펜

범죄율을 나타내는 '인구 10만 명당 검거 인원(5대 강력범죄)'은 내국인이 2010년 1058명에서 2013년 950명으로 감소했지만 외국인은 2010년 824명에서 2013년 882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나날이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제조업에서 일하며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직원(54˙남)은 "기숙사에서 자고 있을 때 밤에 외국인들끼리 패싸움도 하기도 한다"며 "함께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사장과 말다툼을 하고 나면 언잖은 표정으로 쳐다보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좋지 않은 생각도 들기도 한다"며 토로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도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되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다. 유대운 의원은 "최근 외국인들의 한국 거주나 방문이 늘면서 외국인 범죄 역시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될 우려가 높다"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교육 실시 등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