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인천경실련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


방통위는 OBS를 즉각 공영렙에 지정하고  1,500만 경인지역 시청권을 보장하라!


OBS의 경영위기가 심각하다. 지난 2007년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힘으로 출범한 OBS가 개국 4년이 지난 올해 또다시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다. OBS는 그 험난했던 창사과정 만큼이나 개국 이후에도 힘겨운 나날의 연속이었다. 당연한 허가추천도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아 개국 시기를 놓쳤고, 사업자 공모의 전제 조건이던 역외재송신은 기약 없이 미루어졌다. 방송광고의 배분에서도 가장 큰 불이익을 받은 OBS는 누적적자가 빠르게 쌓여만 갔다. 한 차례 재허가를 받은 작년에서야 가까스로 역외재송신이 풀렸지만, 이미 이때 OBS의 자본금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결국 개국 4년 만에 OBS는 시청자들이 기대했던 ‘공익적 민영방송’은커녕 회사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 신생 방송사인 OBS가 해마다 적자에 허덕이며 생사의 기로에 서게 된 지금, 우리는 이것을 지역시청자를 무시하는 ‘OBS 죽이기’로 규정하며 그 책임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정부 4년 반 동안 보여준 것은 조중동 종편에 대한 일방적인 특혜뿐이었다.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법을 근거로 족벌 신문 조중동에 방송을 허가해 주었고, 그것도 모자라 엄청난 정책적 특혜를 몰아주며 종편을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채널 특혜는 물론이고, 광고 및 심의에도 기존 지상파와는 비대칭적인 특혜를 남발하였다. 방통위의 이러한 이중적 행태로 OBS는 사업권역에서 조차 종편에 채널을 내주는 수모를 겪으며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 있다. 하지만 방통위의 ‘OBS 죽이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OBS 죽이기의 완결판은 바로 방송광고판매대행에 관한 문제이다. 최근 방통위는 미디어렙법의 후속 절차로 방송광고 결합판매에 관한 고시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소방송사인 OBS의 생존에 필요한 방송광고 결합판매 비율과 규모가 이 과정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방통위 입장을 보면 OBS는 여기에서조차 불이익을 받을 게 유력해 보인다.

방통위가 OBS의 광고 판매형식으로 가닥을 잡은 현행 ‘3사 분할’ 방식은 공영과 민영 두 개의 미디어렙 체제에선 기형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어느 한 곳도 결합판매 외의 OBS 광고를 팔아 줄 책임이 없다. OBS에겐 절대적으로 불리한 방식이다. 또 OBS와 SBS의 오랜 악연으로 보아 민영렙으로의 지정은 OBS를 SBS의 수직계열화 시킬 우려가 크다. 결국 3사 분할 방식은 ‘무덤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민영렙 지정은 그 자체로 OBS에게 ‘무덤’일 뿐이다. 그리고 OBS의 생존에 필요한 적정 광고매출보장은 경인지역 시청권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인지역 시청자들은 양질의 방송을 시청할 권리가 있다. 그것은 지상파방송 OBS에 부과한 방통위의 ‘명령’과도 같다. OBS는 창사과정부터가 남달랐다. 시청자가 만든 방송 OBS는 그래서 경인지역 시청자와 떼어서 설명할 수 없다. 경영난으로 지역심층보도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방송, 경영난으로 지역 뉴스를 충분히 보도할 수 없는 방송, 경영난으로 지역민들의 모습을 제대로 담아낼 수 없는 방송, 누가 OBS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경인지역 시청자와 OBS의 슬픈 운명을 이제는 방통위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

방통위가 그동안의 과오를 반성하고, 지역시청자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다. OBS를 경영위기에서 구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 할 방송사로 바로세울 수 있는 길은, 생존 가능한 광고 매출 보장과 이를 가능케 할 공영렙 지정뿐이다. 이런 결정만이 애초부터 ‘OBS 죽이기’란 음모가 없었다는 것을 방통위 스스로 증명하는 길이기도 하다. 방통위가 만약 1,500만 경인지역 시청자의 바람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OBS의 창사정신을 부정하고 경인지역 시청자를 무시한 방통위를 심판하는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끝)

인천경실련,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