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독일 바이에른주가 자체적으로 국경통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종전처럼 연방정부 경찰력에만 의존하는 대신 주정부 경찰력을 동원해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난민유입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바이에른주정부의 요아힘 헤르만 내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일간 벨트 일요판 인터뷰에서 "모든 국경통로를 막기에는 연방경찰 인력이 너무 부족해 이들이 과중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헤르만 장관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난민 환대 정책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는 인사로서, 이번 방안은 한층 강하게 난민 통제에 나서겠다는 뜻도 담고 있다.
오스트리아를 거쳐 넘어오는 난민으로 부담이 커지는 바이에른주는 일찍이 국경에서 자체적으로 난민들을 되돌려 보낼 수 있게끔 하겠다고 밝혔고, 한때 자체 통제에 나선 바 있기 때문에 독일 언론은 "다시" 자체적인 국경통제에 나서려 한다고 표현했다.
바이에른주정부는 그동안 연방정부에 경찰력을 지원할 수 있다고 계속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고 헤르만 장관은 전했다.
헤르만 장관은 그러나 앞으로는 난민 대응 주무부처인 연방 내무부의 동의아래 자체적으로 국경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독일-오스트리아 국경에 대한 연방 차원의 통제는 허점이 없지 않았으며, 국제테러 위협을 고려할 때 안보위험이 상당했다"고 이번 제안의 근거를 보탰다.
그는 "바이에른주 국경을 넘는 난민이 하루 4천 명에까지 이른다"면서 이를 평균 1천 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서 올해처럼 내년에도 난민신청자가 100만 명이 넘어서는 안 된다며 35만 명이 적정선이라고 주장했다.
헤르만 장관은 앞서 위조된 시리아 여권 상당수가 '이슬람국가'(IS)의 수중에 넘어갔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 여권을 가진 이들이 독일에서 사라졌다"고도 주장함으로써 독일의 난민대응과 안보관리의 문제점을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