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2016년이 밝았지만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 해결 전망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누리 예산을 둘러싼 경기도의회의 여야 충돌로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으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장관 교체로 어수선한 교육부는 7일로 예정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유치원의 경우 매달 25일 교육비 지원금이 각 유치원에 지급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향후 20일 내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울, 경기 등을 중심으로 1월분부터 교육비 지원이 끊기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매월 15일경 신용카드로 보육비를 결제하면 다음달 20일 이후 카드사에 보육비가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1월분 보육료가 실제 정산되기까지는 50일가량의 여유가 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7곳은 어린이집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으며, 서울·광주·경기·전남 의회는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지원분도 전액 삭감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의회의 여·야 충돌로 예산안처리가 불발되면서 광역단체 초유의 '준예산' 체제가 4일부터 가동되자 학부모의 불안감은 극심해지고 있다.

준예산 체제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시설유지비와 운영비(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 등),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 이행을 위한 의무경비(일반보상금·연금부담금·배상금·국고보조사업 등), 미리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의 예산만 집행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당장 이번 달부터 누리과정 지원금 지급이 중단돼 유치원 19만8천여명과 어린이집 15만6천여명 등 원아 35만여명에 대한 ‘보육 대란’이 눈앞에 닥친 상태다. 35만여명은 전국 누리과정 대상 아동의 27%나 되는 숫자다.

교육부는 일단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교육감 회의를 소집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서울·경기 등 7개 시도 교육청과의 협의를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