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김수남 검찰총장이 5일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수사력 강화"라며 혁신의 방향으로 검찰의 체질 개선을 주문했다.
김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 혁신을 먼저 언급하면서 "수사관은 어떻게 수사역량을 강하게 하며 검사들은 어떻게 수사역량을 강하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게 혁신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효율적인 후배 교육 방안을 만들 것인지 고민하고 과제를 풀어야 한다"며 검찰 간부들에게 역량 강화를 당부했다.
부당한 수사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철저하게 내부 통제로 가려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총장은 "압수수색을 하고 6개월 동안 조사도 안 하고 압수물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잘못됐다"면서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고 인권침해 요소도 최대한 줄여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김 총장은 "기소중지자가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재기신청서를 내면 출국금지 해제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게 돼 있지만 막상 현실은 다른 일 때문에 바빠 몇 달이 간다"며 절차상 문제의 사례를 들었다.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도 확대와 대검찰청의 정책기능 강화도 검찰 혁신과제로 언급했다.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는 중간간부인 부장검사가 지휘만 하지 않고 사건을 직접 맡아 평검사들과 역할을 나눠 맡는 제도다.
김 총장은 현재 특수·공안 분야 주요 사건을 수사할 때 시행하는 이 제도를 경찰 송치사건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살인·강도·강간, 거액의 재산범죄 등 피해가 중한 사건이 대상이다.
김 총장은 일선 검찰이 우선 현장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산 정약용도 황해도 곡산 부사로 부임하자마자 현장을 확인해 삼정(三政) 문란을 없앴다면서 "이게 바로 혁신이고 공무원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혁신은 실제로 업무 현장에서 도움이 되어야 한다. 실학사상을 자꾸 깨우쳐야 한다"며 무실역행(務實力行)과 사요무실(事要務實)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