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시설 운영비를 횡령하고 장애인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제2의 도가니'라는 오명을 쓴 서울 장애인 거주시설 '인강원' 원장과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김유랑 판사)은 7일 인강원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시 보조금 13억70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4·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7∼2013년 도봉구 인강원에 소속된 장애인에게 지급돼야 할 근로 급여를 가로채고 장애수당으로 직원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간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2014년 8월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았다.

김 판사는 "이씨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이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9∼2013년 실질적으로 인강원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했던 원장이었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시설 거주 장애인 9명을 32차례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교사 최모씨(58·여)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함께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이 지적장애 1∼3급으로 의사 표현이 힘든 점을 감안했을 때 그들의 피해 진술이 부족하다고 해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직 원장 이씨의 동생이자 보조교사였던 이모씨(58·여)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가 인정됐으나 범행 정도가 약한 점 등이 참작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아들이자 인강재단 전 이사장이던 구모씨(38)는 장애인들의 근로대금 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사회복지사업법 위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