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올해 사법시험 1차 시험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시 존폐 여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제58회 사법시험 1차 시험(선택형 필기시험)이 2월27일 진행될 예정이며 원서 접수는 지난 5일부터 받고 있다.

올해 사시 선발 인원은 1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50여명 줄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됐고 현행법대로라면 사시는 2017년까지 폐지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1차 시험은 올해가 마지막이고, 내년 2·3차 시험을 끝으로 사시는 없어진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사시 존치를 전제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상정됐고, 법무부가 12월 사시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하며 논란이 커졌다.

반발에 대해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가 법무부의 최종 입장은 아니다"라며 "관련 단체·기관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최종 의견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사시 폐지는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하며 국회에 범정부 협의체가 설치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주무부처로서 의견을 표명했고 이제 국회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국회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라면서 "올해 상반기 중에는 논의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