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반도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워싱턴D.C.에서 본격 대두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소위(위원장 맷 새먼)가 주최한 북핵 청문회에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한국이 과거 거부감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포함해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시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NSC) 한국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차 교수는 또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2008년 10월 북·미 간 핵프로그램 검증 합의 직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진 이래 8년이 흐른 상황이다.

차 교수는 2014년 있었던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을 단순히 범죄행위가 아닌 군사공격이나 테러행위로 간주해야 한다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요건이 갖춰졌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또 북한, 그리고 북한과 불법거래를 하는 은행들을 주요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면 과거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3국간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3자간 군사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로 알려진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국 고유의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한국은 사드 도입을 미국에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며 “북한이 소니 픽처스를 해킹하고 9·11 테러에 준하는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충분한 법적요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국제 테러리즘을 후원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다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