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바른사회시민사회(이하 바른사회)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 무궁화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지금이라도 경제활성화 입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경제의 침체와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등 외부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반도체 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가 미증유의 위기상태에 놓였지만 이러한 경제위기를 타개할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바른사회는 “민생경제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등 관련단체와 연대하여 국회가 지금이라도 경제활성화 입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 현재의 국회실패 및 입법 난국을 풀어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바른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오는 4월 총선만 바라보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안이한 인식이 우리 경제를 수렁에 빠뜨리고 국민의 희망을 앗아갈 것”이라며 “시민들의 뼈아픈 지적을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 사무총장)가 15일 기자회견에서 낭독한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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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대국민 서명운동’ 성명서
경제 살리는 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는 필수적이라는 외침이다.
우리 경제가 무척 어렵다. 중국증시 폭락에서 보듯이 중국경제가 위기국면에 접어들었고,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등 외부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반도체-조선-석유화학 등 대표적인 주력산업은 경쟁국의 도전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상장기업 중에 이자보상배율이 1도 안 되는 기업이 519개사로 전체의 29.9%에 달한다.
90년대 말의 외환위기가 급성질환이라면, 최근의 경제위기는 만성질환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뜨거워져 가는 냄비속의 개구리와 같은 신세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할 ‘원샷법’과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관련 법안들은 국회에서 여전히 낮잠을 자고 있다.
국민의 고통을 줄여주고, 나라의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정치권은 4월 총선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의 안이한 인식이 우리 경제를 수렁에 빠뜨리고 국민의 희망을 앗아간다는 지적을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경청해야 할 것이다.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면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도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노사가 힘을 합쳐 위기의 실상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온 힘을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는 필수적이다.
이에 『민생경제살리기 국민운동본부』는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경제 살리는 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2016. 1. 15
민생경제살리기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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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사회시민사회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 무궁화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지금이라도 경제활성화 입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