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제19대 국회 : 낡은 진보의 시대착오적 활동, 20대 총선에서 청산하라

4년마다 국회를 재구성하는 총선마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담론에는 국민적 간절함이 담겨 있다. ‘못살겠다, 갈아보자’던 1956년 총선과 ‘민주화’ 요구가 드높던 1988년 총선이 대표적이다. 제20대 국회 구성을 앞둔 이번 4.13 총선에서 가장 빈번히 표현되는 용어는 ‘친노패권’이다.

‘국민의당’을 만든 안철수는 그것을 ‘낡은 진보’라 표현하기도 했다. 과거 종북세력의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통합진보당 내의 ‘다른 세력’이었듯이 낡은 진보를 전면적으로 제기한 것도 당내 ‘다른 세력’이 된 것은 한국정치의 헤게모니가 친노진보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언론이나 학계 혹은 정치정당인 새누리당도 낡은 패권세력에 대한 견제와 교체에서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 것이다.

친노 패권이든 낡은 진보든, 그들이 주도하는 정치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진전시킬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석기, 이정희, 한명숙, 문재인 등으로 상징되는 낡은 진보와 친노패권은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정책연대와 연합공천, 후보단일화 등으로 통해 집권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거대 정치적 패권세력을 형성하고 한국 정치의 헤게모니 세력으로 안착했다.

전대협과 한총련 등 이적단체와 운동권으로 상징되는 이인영, 정청래, 진성준, 김현, 강기정이나, 나라를 구한 백선엽장군을 민족반역자라는 김광진. 송두율을 가장 존경한다는 진선미, 북한을 옹호했던 임수경 등이 지배적 정치세력이 된 국회가 한국의 19대 국회다. 반헌법 통합진보당과 연대, 연합공천 및 후보단일화 했던 것에 반성과 책임을 지지 않고 떳떳하다고 것이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낡은 진보는 미래를 향한 창의와 혁신을 만드는 대신에 자신들을 제외한 대상을 향한 분노와 갈등만 부추기는 사회를 만들었다.

▲ 좌파운동권인 낡은 ‘민주진보’가 정치적 자원이자 동원대상 활용한 지역적 대상이 바로 호남이었다. 소위 ‘민주진보’세력은 선거에서 표(票)를 획득하고 권력을 잡기위한 방안으로 호남을 포획하였고, 그 방법은 지역감정을 동원하는 것이었다./사진=미디어펜

물론 책임의 다른 한편에는 새누리당이 있다. 주어진 책임과 역할 방기의 본산이 되어 있다. 국민이 부여한 합법적 권력을 ‘국회선진화법’으로 낡은 진보에게 상납한 것으로 물론이고, 역사적으로 유래가 없는 ‘경제 민주화를 횡횡하게 한 것이나, 다 써먹고 남기고 간 운동권 세력들을 이삭줍기하는 데 골몰해왔던 것도 새누리당이다.

진보좌파 세력과 선동적 언론으로부터 혹시라도 비판의 타겟이 되거나, 찍히지 않겠다고 전전긍긍했던 것도 새누리당이다. 전체주의와 당당히 싸우지도 못하며 전체주의가 붕괴된 이후를 거론하며 통일대박론 뒤에 숨어 있는 것이나, 노예와 같은 상태의 북한 민족을 구원하고 자유와 민주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투쟁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북한인권법을 11년간이나 끌어온 책임도 회피할 수 없다.

여야를 막론하고, 1980년대 극좌파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주축이 된 ‘민주진보’는 한국 정치의 기득권의 온상이자, 무위도식의 상징이다. 진보 운동권세력들의 대부분이 고도성장기인 1960년대 태어난 것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금수저’를 물고 출발했다.

이승만정부가 만든 자유민주체제와 박정희정부가 만든 산업화체제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게 된 특혜세대가 그들이다. 더구나 1980년대 내내 연평균 11% 전후의 폭발적 경제성장으로 가능했던 대대적 대학정원 확대와 기업들의 대규모 채용으로, 다들 쉽게 대학에 가고, 쉽게 대기업에 취직했고 그것도 못하면 고연봉의 학원강사로 갔다.

결국 세상을 쉽게 보기 시작한 민주진보세력은 애초부터 열심히 일해서 나라와 후배 세대를 위해 기여할 생각은 없었고, 학생때부터 ‘전공’이던 선전․선동과 사회와 정부에 대한 비난을 직업으로 삼으며 선배세대를 독재라고 몰아내며 정치판으로 몰려들어 주류로 자리잡았다.

낡은 진보가 주도한 지난 20년간의 대한민국은 갈등과 대립의 시대였다. 1940년대와 ’50년대 출생한 선배세대의 고생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혜택을 독차지했으면서도 선배세대를 반민주세력으로 몰아붙이며 그들은 지난 20여년간 중심적 정치세력이 되었다.

특히, 젊은 후배세대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지는 못할망정, 그들에게 사회에 대한 분노를 부추기며 정치적 동원 대상으로 만드는 데만 골몰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정국을 이용한 2004 총선(17대)과 ‘노무현’ 서거를 활용하여 지난 2012년 총선(19대)을 통해 운동권 세력은 극치에 이르렀다. 그래서 친노(親盧)라는 표현은 낡은 진보와 패권의 상징으로 불리는 것이다.

좌파운동권인 낡은 ‘민주진보’가 정치적 자원이자 동원대상 활용한 지역적 대상이 바로 호남이었다. 소위 ‘민주진보’세력은 선거에서 표(票)를 획득하고 권력을 잡기위한 방안으로 호남을 포획하였고, 그 방법은 지역감정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던 전라도에 지역감정을 부추기며 그 지역주민과 그 지역출신을 정치적 숙주(宿主)로 삼았다. 김대중과 정동영후보를 내세우기도 했고, 노무현과 문재인후보 등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진보운동권 세력은 본질적으론 호남지역민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력쟁취와 유지에 동원해왔다는 점만은 동일하다.

▲ 낡은 진보가 주도한 지난 20년간의 대한민국은 갈등과 대립의 시대였다. 선배세대를 반민주세력으로 몰아붙이며 그들은 지난 20여년간 중심적 정치세력이 되었다./사진=연합뉴스

운동권적 낡은 진보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 4.13 총선의 최대 과제이다. 다가오는 4.13 총선은 낡은 진보세력을 최종 종식시키는 선거가 될 것이다. 오죽하면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 등에서 주역을 맡던 김종인, 윤여준이 각 정당의 탑리더가 되고, 또 다른 한상진이 이승만을 국부라고 말할수 있었겠는가?

낡은 진보와 친노 패권의 종식을 향한 4.13 총선에서는 낡은 운동권세력이 더 이상 호남지역을 이용하고, 젊은 세대를 동원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 결과로 제20대 국회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성숙된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 주역은 1950년대 출생 세대와 1980년대 운동권 출신 이후 세대이다. 제20대 국회는 분열된 대한민국과 서로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회로부터 벗어나는 방향전환의 역사적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