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기능 보강, 금융회사 검사조직 대폭 정비

[미디어펜=김재현] 금융감독원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실·국장 88.5%를 자리이동시키며 세대교체를 예고했다.

특히 63~65년생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권역에서 업무능력을 인정받은 부국장들이 주요 보직에 배치됐다. 금감원 출범 17년 만에 첫 내부승진자 출신의 여성부서장(이화선 기업공시제도실장)이 탄생되기도 했다.

▲ 금융감독원은 2일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보강, 금융회사 검사조직 대폭 정비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미디어펜

이번 조직개편과 아울러 인사는 학연, 지연, 출신 등 비합리적 요소를 배제하고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배치시킨 것이 특징이다.

조직개편에 있어서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보강하고 금융회사 검사조직을 대폭 정비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의 조직개편으로 현행 43국 14실에서 44국 15실로 확대된다. 1국, 1실이 늘었으며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부원장으로 승격되면서 금융소비자보호 부원장보가 1명 늘었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권익침해행위에 대한 감시·감독기능을 대대적으로 강화했다. 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 보험소비자보호국, 금융투자소비자보호실 등 권역별로 소비자보호부서를 신설했다. 일선점포(영업점, 보험대리점)의 소비자 관련 법규위반사항을 검사하거나 미스터리쇼핑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보이스피싱, 불법채권추심, 불법사금융, 꺽기,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등 불법금융행위 대응조직을 확대보강해 불법금융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으로 재편했다.

급증하는 금융민원을 신속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민원실과 금융민원조정실을 금융민원센터로 통합·개편하고 현재 인력 39명에서 79명으로 대폭 보강키로 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갈수록 금융민원 해결의 대한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민간 금융기관에서 업무 능력을 갖춘 경력자를 충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대되는 금융소비자보호처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직급은 부원장보를 부원장으로 격상키로 했다. 이로써 금감원 소비자보호 조직은 현행 3국2실에서 6국 3실로 개편된다.

시어머니식 검사가 금융보신주의를 유발한다는 비판에 따라 금감원의 검사조직도 개편된다. 금융회사 검사담당 조직을 건전성 담당국과 준법성 검사국으로 분리한다. 건전성 담당국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감독과 검사업무를 전담한다. 준법성 검사국은 금융회사의 중대·반복적인 법규위반 사항 적발을 위한 검사업무를 맡는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관리 강화도 이번 조직개편의 큰 골자다. 금감원내 산재돼 있는 건전성 감독·검사기능을 건전성 담당국으로 통합한다. 이곳에서 건전경영총괄, 경영실태평가, 상시감시, 리스크관리 등 건전성 관련 감독·검사업무를 전담한다.

일부 조직과 기능도 재정비된다. 현재 감독과 검사로 분리된 은행·비은행 부원장보(2명) 담당업무를 은행담당, 비은행담당으로 재편해 각각 해당권역의 감독과 검사를 함께 전담한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퇴직연금시장 확대 등에 대응해 연금금융실을 신설하며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리 위주로 전환된 보험상품 감독방식의 경우 보험상품감독국을 보험감리실로 축소한다. 여기에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통합한 서민·중소기업지원실로 재편된다.

서 수석부원장은 "금감원 검사가 금융의 건정성 유지 중심으로 실시돼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경감과 보신주의 타파에 일조할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이 강화돼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가 줄어들고 금융민원 처리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간 제기된 조직운영 문제점을 시정하고 한정된 감독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함에 따라 금융감독업무 수행의 효율성이 크게 늘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