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지난달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전교조는 판결에 불복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효력 정지신청도 냈다.

그간 전교조의 교육을 요약하자면 아전인수(我田引水)라고 할 수 있다. 민주화와 참교육이라는 구호 뒤에서 편의에 따라 법의 보호를 받는 교육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불법도 서슴지 않는 노조원이 되기도 했다. 전교조의 이런 이중성은 03년 보성초교 교장 자살사건, 08년 전교조 분회장 자위사건 그리고 09년 전교조 조합원 성폭력 사건 은폐시도 등을 비롯 다수의 사건·사고들을 통해 익히 할 수 있었다.

이런 와중에 2002년부터 매해 열리고 있는 전교조 최대 내부 행사인 ‘전국참교육실천대회’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법외노조판결과 관련해 ‘민주노조 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토론으로 잡고 ‘박근혜 독재 정권’을 ‘심판’했다고 한다. 독재라. 노조 간부 완장을 달고 다니며 교단보다는 거리 위에 더 자주 섰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랏돈으로 꼬박 꼬박 월급을 받아간 그들이다. 위법을 저질렀으면 그에 합당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8살 아이가 처음으로 배우는 내용이다.

한편 이 행사의 취재요청 보도자료에는 조선·중앙·동아·한국경제·매일경제·문화일보·TV조선·채널A·한국경제TV·MBN 등은 출입할 수 없다고 명시해 놓았다. 다양성을 명분으로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현 정부를 유신정권이라고 칭하는 단체의 민낯이다. 이 행사는 통일 분과 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현직교사, 예비교사 및 학부모들이 그 대상이다. 이 ‘통일 교육’을 주관 하는 곳은 전교조 내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있으며 소속 교사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법원까지 갖다 온 통일위원회가 주관한다. 같은 행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유신'이라 매도하고,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들을 폭압하는 김정은 세습정권에게는 ‘유연한 평가’를 하는 것이 스스로 느끼기에 안 민망한지 궁금할 다름이다.

스승이란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이다. 그런 스승이 잘못된 길을 가르친다면 제자들 역시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교사라는 본분을 잊은 채 거리에서 이 나라는 나쁜 나라이며 대통령은 독재를 하고 있다고 가르치는 그들이다. 교단에서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는 물질만능이며 인간 소외라며 시나브로 공산주의 이념을 주입하는 그들이다. 참교육이 아닌 반면교사(反面敎師)에 불과하다. 26년 만에 다시금 법외노조로 전락한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스스로 물어보길 권하고 싶다. 내가 참 교사가 맞는지를.

2016. 2. 2.
행동하는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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