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기자]광주와 전남, 경기에 이어 서울시의회도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4.8개월분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해 이들 지역의 유치원 '보육대란'은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설 연휴를 앞두고 유치원 교사 임금지급 문제 등이 일시적으로나마 해결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 편성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4∼5개월분에 그쳐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몇 개월 후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의원총회에서 의결한대로 유치원 누리과정 4.8개월분 추경 편성안이 확정될 경우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적게는 3개월부터 많게는 전액 편성되게 된다.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들어 전액 삭감했던 서울과 경기, 전남, 광주 4개 지역 중 광주는 지난달 27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3개월분 176억원이 시의회에서 편성됐다.
경기도 지난달 28일 4개월분 유치원 예산 1464억원이 편성됐고, 전남도 전날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각 5개월분 600억원을 반영한 추경예산안이 도의회에서 가결됐다.
마지막까지 진통을 거듭하던 서울시의회도 결국 일부나마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들 4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13개 교육청은 유치원 예산은 12개월분 전액 편성했거나 추경을 통해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밝혔다.
그러나 말 그대로 '급한 불'만 껐을 뿐 근본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으면 일부 지역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불씨는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