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규제강화·약가인하제도 등으로 바이오산업 둔화

[미디어펜=이미경 기자] 여전히 잔존하는 규제때문에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 산업이 울상이다. 세계경제 불황의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산업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이를 타파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의 먹거리로 바이오헬스 분야가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은 세계시장 점유율이 1%대에 불과하지만 성장 잠재력만큼은 매우 높다. 다만 바이오헬스 기업들이 정부 규제와 지원 부족으로 인해 기술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바이오산업은 리베이트 근절, 약가 인하 등 정부 규제 강화로 성장이 둔화된 상태지만 마땅한 해결책도 나와있지 않은 상황이다./한미약품 홈페이지 캡처(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

5일 업계에 따르면 바이오산업은 리베이트 근절, 약가 인하 등 정부 규제 강화로 성장이 둔화된 상태지만 마땅한 해결책도 나와있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사용량이 많은 의약품에 대해 약값을 인하하는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도’와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약품에 대해 약값을 내리는 ‘사용범위 확대 사전 약가인하제도’, 제네릭 의약품 등재에 따른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인하 등 약가인하 제도를 시행 중이다.

특히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로 인해 올해의 경우만 봐도 다음달 214개 제약사의 4600개가 넘는 품목의 약값이 평균 1.96% 인하된다.

매출이 줄어든 상태에서 바이오헬스 기업들이 투자비용을 늘려가며 신약 개발을 진행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의약품 등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의료기기 업체들도 병원을 통한 제품홍보에 신중을 기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약값을 정한 약가인하제도와 리베이트가 가장 큰 규제로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내수시장은 더딘 상태”라며 “국내에 규제가 많다보니 해외로 눈을 돌리는 등 수익구조를 다변화 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대부분 제네릭(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카피약) 위주”라며 “오리지널 말고 자사제품을 써달라고 영업을 해야 하는데 리베이트 규제로 강화로 인해 이도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기기 심사와 신약개발은 시간이 문제다. 새로운 바이오기기를 내놓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순서대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신약개발은 적어도 3년 이상의 연구가 필요하다.

바이오산업은 사람의 생명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많은 규제가 있다. 하지만 바이오산업이 글로벌로 향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심사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현행 약가 결정이 건강보험재정에 치우쳐져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약가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양면성이 있다”며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해 유리한 약가제도가 업계 발전과 국민 혜택이 될 수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부는 이달 중 투자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바이오헬스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시장 창출과 혁신 활동을 촉진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이 ‘바이오헬스 7대 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