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경제 자유가 번영의 길

한국 경제의 위기다. 고용절벽을 피하지 못하게 된 청년실업, 사상 최대의 정부부채 등 기록적인 수치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한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성장률은 2%대에 머물 전망이다. 본질적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는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경제를 정치화하고 있다. 경제 위기를 인식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다. 한국의 경제 위기는 큰 정부로 인해 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데서 발생했다. 규제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경제자유지수에 잘 나타난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

경제자유지수는 곧 시장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경제자유지수가 높은 나라는 경제성장률도 높고, 1인당 국민소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하위계층의 소득수준이 높다는 점은 경제성장의 긍정적 효과를 잘 보여준다. 이렇듯 경제자유는 성장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후퇴하고 있다. 정부규모와 무역자유 분야는 종합순위보다 낮고, 특히 노동규제는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런 상황은 실제 경제주체들의 지속적인 생산성 저하로 이어졌다. 이는 한국 경제구조의 위기를 불렀다. 이제 경제자유를 높여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가 개입할수록 시장비용도 커져

정부규모가 작을수록 경제자유가 높다. 정부가 아무리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더라도 시장을 통해 배분하는 것에 비해 효율적일 수 없다. 일반적으로 시장실패를 이유로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공기업을 만들고 규제를 통해 민간경제 활동에 개입 하게 된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정부실패의 숨겨진 비용이 더 큰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정부적자의 딜레마에 빠진 가장 대표적인 실패국가가 일본이며, 복지국가들도 정부규모가 방만해진 예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재정살림을 늘리지 않고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이유다.

▲ 본질적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국회는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경제를 정치화하고 있다. 경제 위기를 인식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다./사진=미디어펜

정부 비대화의 위기를 과감한 개혁으로 극복한 나라들이 있다. 대처 총리가 집권하면서 영국은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국가 공무원 수를 1979년에서 1999년까지 37.6%를 감축했다. 뉴질랜드도 공무원 수를 1986년에서 1999년까지 67.4%를 줄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영국과 뉴질랜드는 상당기간 높은 성장세를 누릴 수 있었다.

작은 정부로의 과감한 개혁 없이 경제 살리기는 요원하다. 비대해진 정부는 시장비용만 늘린다. 정부는 만능이 아니다.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오만을 반성해야 한다. 이제는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할 때다. 시장의 발달과 기술의 진보로 인해, 많은 정부 서비스를 시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정부와 공무원만이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보다 많은 정부 서비스를 시장의 영역으로 돌리고, 작은 정부를 향한 개혁을 통해 정부규모를 줄여야 한다. 이러한 경제자유화는 경제성장을 위한 길이다.

규제완화는 경제 활성화의 출발선

시장 및 경제주체에 대한 규제가 적을수록 경제자유가 확대된다. 특히 기업에 대한 규제,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가 적어야 자유로운 거래가 활발해지고 경제가 발전한다. 규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보이지 않는 비용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시장 규제 분야는 특히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뒤쳐진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된다면 그 효과가 클 수 있다.

국내의 규제환경을 개혁하지 못하면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최우선 과제는 규제해소다. 확실히 규제를 풀어 다른 나라에 비해 투자여건이 개선되어야 효과가 있다. 즉 우리나라를 투자하기에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 과거처럼 기회의 땅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의 규모가 크다고 제재하는 반기업 규제가 만연하고 있다. 그런 반시장적 법률이 여전히 우리 기업경영환경을 지배하고 있다. 이런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동안 규제로 인해 생산성이 저하된 기업들을 구조조정하고, 생존이 불가능한 부실·좀비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 정부 지원을 받아 억지로 유지하는 기업은 시한폭탄처럼 위험하며 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후퇴하고 있다. 정부규모와 무역자유 분야는 종합순위보다 낮고, 특히 노동규제는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런 상황은 실제 경제주체들의 지속적인 생산성 저하로 이어졌다. 이는 한국 경제구조의 위기를 불렀다./사진=연합뉴스

근로자의 과도한 보호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인다. 근로자의 고용과 해고에 대한 규제와 관행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 앞서 말했듯이 한국의 노동 경직성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경제 논리에 따른 유연한 노동시장은 불가능하다. 생산성에 따른 유연한 노동시장은 근로자 개인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동기를 제공하고 이것은 곧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 노동규제가 심각한 만큼 이를 해소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는 노동시장을 과감히 정상화해야 한다.

금융 분야도 규제가 심각하다. 관치금융의 폐해로 금융서비스 경쟁력이 낙후된 상태이지만 금융당국은 규제를 해소하기보다 늘리려 한다. 심지어 금융기업의 지배구조를 정부 마음대로 강제하겠다며 모범규준을 만들고 있다. 황당한 일이다. 지금도 규제로 신음하는 곳에 규제를 더 하겠다니 우리 금융 산업이 발전할 가능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경제자유 증진은 경제위기의 유일한 해법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소수 국가의 위기가 다른 국가의 경제에 영향을 주고, 조그마한 정부실패로도 치명적 경제실패가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위기에 맞선 올바른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국가들은 보호무역이 나 시장규제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 폐쇄적인 반시장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경제위기는 경제논리로 해결해야 한다. 시장경제논리에 벗어난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지금이 바로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의 길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한국경제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 늘어나는 부채 속에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혁신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여 선진국가로 도약할 것인가의 기로에 있다. 경제자유를 증진시키는 방법만이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번영과 진보의 길로 갈수 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 시장 및 경제주체에 대한 규제가 적을수록 경제자유가 확대된다. 특히 기업에 대한 규제,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가 적어야 자유로운 거래가 활발해지고 경제가 발전한다./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