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는 3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경영진이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4800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올리자 여당추천이사 7명만 참석한 가운데 상정했다. 그런데 수신료인상에는 타당성과 함께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KBS 이사회의 인상안은 여러가지 면에서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우선 수신료 인상을 통한 트릭클다운 효과가 기대된다. 최근 수년간 광고시장은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신규 종편,보도 등 플레이어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매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약해 졌다고 볼 수 있다. 최시중 전방송통신위원장은 이러한 추세를 일컬어 '미디어빅뱅'이라고 표현했다.

2012년 기준 KBS의 수신료 징수액이 5851억에 달하고 있어 만약 수신료가 2300원 인상된다면 연간 1조1234억원의 수입이 가능해 5383억원의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대학원 이영주 교수는 지난 4월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영방송의 재원' 관련 토론회에서 수신료가 5000원 오르면 다른 방송사 등으로 전이되는 광고비가 5851억원이라고 밝힌 것으로 볼 때 4800원으로 인상될 경우 다른 미디어업계로 전이되는 금액이 5383억원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종편4사의 경우 총투자한 금액은 3691억, 매출은 2263억으로 2754억 적자가 났다. JTBC가 1340억 적자로 가장 컸고 채널A 620억 적자, TV조선 550억 적자, MBN 250억 적자 등을 기록했다.  즉 KBS 수신료 인상으로 인한 수입증가액(5383억)의 약 50%만 종편으로 흘러가면 수지가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 최근 나타나는 종편의 시청률 증가추세가 더해지면 흑자전환도 기대할 수 있다.

트릭클다운 효과가 단지 방송시장 뿐 아니라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 그럼에도, 광고전이효과를 장밋빛으로 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KBS는 특보를 통해 수신료 인상의 효과로  △공영방송 재정악화 개선과 정체성 확립 △디지털·스마트 시대 공영방송의 책무와 서비스 확대 △최고 명품 콘텐츠를 통한 한류 확산 등 문화강국 위상 강화 주도 등이 기대된다고 보았다. 

KBS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이 한편으로 설득력이 있으면서도 여론에 반감을 사는 이유는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경제는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져 신음하고 있는 상황에서 KBS도 국민과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우선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위해서는 명예퇴직 등을 통한 조직슬림화가 필요하다. 2012년 기준 KBS의 직원은 4866명에 달한다. 인력과 관련하여 윤준호 KBS 수신료현실화추진단장은  "구조조정이나 인원감축은 어려운 부분이며 강제로 하기는 어렵다"며 "근로조건 변경은 노사합의가 필요하고 경영상 긴박한 이유를 대기가 힘들다"라고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윤 단장은 "KBS는 그 동안 퇴직수보다 신입채용을 줄여왔다"며 "2002년 6700명에 달했던 인원이 지난연말에는 4800명으로 1900명이나 줄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비해 NHK는 13,000명, BBC는 23,000명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전제 조건은 지상파 의무재전송 범위에 현행 KBS1, EBS로 국한된 것을 KBS2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현행처럼 KBS2도 재전송료를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받는 다면 이것은 시청자들이 수신료 증가분도 부담하고 유료방송 가격에 포함될 재전송료도 부담해야 하므로 2중과세가 되어 모순이다.

이에 대해 윤준호 단장은 "재전송료부분과 의무재전송은 수신료인상이 결정되고 나서 그 때부터 논의가 돼야 한다"며 "방향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논의와 결론을 내지 않았지만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언급은 KBS특보 등 문서로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다고 보여지고 있어 향후 수신료인상을 위한 절차에서 명문화를 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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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클 다운[ Trickle Down ] 이란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덩달아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게 된다는 경제 이론. 트리클 다운정책, 트리클 다운이론이라고도 한다. 우리말로는 적하정책(滴下政策)으로 번역된다. 말 그대로 '넘쳐흐르는 물이 바닥을 적신다'는 뜻이다.
 
미국의 제41대 대통령인 부시(George Herbert Walker Bush)가 재임 중이던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채택한 경제정책이다. 정부가 투자 증대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부(富)를 먼저 늘려주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이것이 결국 총체적인 국가의 경기를 자극해 경제발전과 국민복지가 향상된다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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