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생명보험업계가 신상품 개발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배타적 사용권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생명보험협회는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생보협회는 '2016년 생명보험협회 중점 정책추진 방향'으로 △상품혁신과 시장경쟁을 통한 산업성장성 강화, △자율규제 강화를 통한 시장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제고, △노후준비 선도산업으로써 생보산업의 책임 이행 등 세가지를 꼽았다.

우선 상품혁신과 시장경쟁을 통한 산업성장성 강화를 위해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상품 개발에 대한 선발이익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배타적사용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배타적사용권 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 신규상품 개발 유인을 강화키로 했다.

신상품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구성도 변경한다.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 제고를 위해 총 7인의 위원 중에 업계위원을 현행 3인에서 2인으로 조정하고, 소비자 관련 전문가 1인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배타적사용권 침해시 제재금을 현행 최대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제3보험은 생·손보사가 겸영하고 있어 제3보험 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신청시 양 업권 의견조회를 통해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적용받도록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같은 안은 업계의견을 수렴한 개정을 금융위와 공정위 협의 후 개정을 추진, 오는 4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2016년에는 새로운 시장패러다임에 맞추어 생명보험산업의 체질개선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담금질에 협회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생보산업의 지속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려운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생보산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보험산업의 창의성과 역동성이 발휘될 수 있는 새로운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를위해 협회는 신상품 개발이익보호 강화 등 보험상품 혁신 등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생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험산업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