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 연예인 등 소득과 재산이 많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속였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연도별 직장가입 허위취득자가 지난 2011년 953명에서 2013년 2600여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13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당국은 지역가입자를 위장 취업시켜 건보료를 적게 내도록 도와준 사업자에게는 연대책임을 물어 징벌적 가산금이 부과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했으며 앞으로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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