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앞으로 공공금융기관이 성과중심 문화 노력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된다.

이를 위해 기재부 소속의 준정부기관과 금융위 소속 기타 공공기관은 성과중심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경영평가 항목이 신설된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9개 금융공공기관장과 성과중심 문화 확산 이행을 위한 업무제휴(MOU)를 체결했다.

이날 자리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예탁결제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장과 금융연수원장이 참석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원하는 더 좋은 정책금융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혁신을 유도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성과중심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금융개혁의 마무리일 뿐 아니라 성과중심 문화 정착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요인"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산업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대화를 시작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결과를 도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 정부는 노사가 협력해 선도적으로 조기에 성과중심 문화를 정착시킨 기관에 인센티브를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불이행시 법령, 지침 등이 정하는 평가와 그에 따른 인사·예산 상 조치에 대해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판단한 그간의 금융공기관 내의 평가는 연공형, 집단평가 중심의 보수체계와 더불어 온정적 개인평가가 얽히고 섥힌 평가시스템으로 요약된다.

우선 금융공기관 보수는 타 공공기관이나 민간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 공공기관 평균 및 민간기업보다 1.4배 높은 수준이다. 민간 금융업 전체 평균의 1.5배로서 민간 은행 보수와 비슷한 수준이다.

공공알리오, 고용부,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말 기준 금융공기관의 1인당 보수수준은 8525만원이다. 전체 공공기관은 6296만원, 500인 이상 민간기업은 5886만원이다.

간부직의 경우 2010년 6월 정부 권고안에 따라 성과연봉제가 어느 정도 정착했다. 권고안을 보면 기본연봉의 경우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등  2%p 이상 차등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 성과연봉의 경우 전체 연봉 중 20% 이상 비중을 차지하며 차등폭은 2배 이상 돼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공기관의 간부직 성과보수 비중(28%)은 정부 권고안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비간부직은 일부기관이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봉제 기관도 기본연봉 자동인상과 낮은 성과연봉 차등 등 형식적으로 이뤄진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공기관의 성과중심 문화 정착을 위해 당근과 채찍 기준을 확실히 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2016년 예산편성시 별도 배정한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를 제도도입 수준에 따라 5단계로 차등 집행키로 했다.

올해 3월 중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말에는 성과중심 문화 이행 심의를 거쳐 총 인건비의 0.25%에서 1%의 인상률을 지급한다.  제도개선에 불이행할 경우 지급은 없다. 미흡일 경우 0.25%, 보통 0.5%, 우수 0.75%, 모두 이행할 경우 1.0%를 지급한다.

평가기준에는 △ 4급이상 연봉제도입 △3%p 이상 연봉 차등폭 △30% 이상 성과연봉 비중 △2배 이상 성과연봉 차등폭 △30% 이상 전체 연봉 차등폭 △KPI 개선 등이다.

금융당국은 경영평가 내 성과중심 문화를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성과중심 문화 평가는 기타 공공기관(산·기은, 수은, 예탁원 등 4곳)의 경우 12점,  준정부기관(신·기보, 예보, 주금공, 캠코)은 3점을 부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3월 경예심에서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8월 중간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내년 6월 2016년도 기관 경영평가 심의와 성과급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과중심 문화 조기이행 때는 경영평가에 차등적으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성과중심 문화 조기이행 기관에는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고 미이행때는 패털티를 부과한다. 성과중심 문화 핵심 사항인 보수제도를 조기이행하는 경우 2015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때 추가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복안이다.

4월 내 개편 시 기본월봉의 20%, 5월내 개편 때는 10%를 추가지급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7년도 총인건비 삭감과 동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과중심 문화 이행 수준에 따라 총인건비 상승률의 1~2% 내 변동이 가능한 인센티브 인건비를 마련했다. 경영평가 때는 이행시기와 이행여부에 따라 1개 등급 변동이 가능토록 했으며 조기 도입때는 2015년 성과급의 10~20% 추가 성과급을 지급 가능토록 했다.

더불어 금융연수원은 6월 말까지 개별 금융공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전수조사한 한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 등 금융공공기관 교육훈련 지원방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