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김] 배우 김부선이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됐던 가운데 아파트 관리비 관련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0일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는 감사 대상 9009개 아파트 단지 중 99.8％인 8991개 단지가 참여했으며 감사 결과를 보면 전체 아파트 단지의 19.4％인 1610개 단지가 회계처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도별로는 강원 36.8％, 전북 34.0％, 충북 32.2％, 서울 27.6％, 인천 26.9％, 세종 22.9％ 등의 순이다.

부적합 사유를 보면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43.9％로 가장 많았고 회계자료 누락 등 회계처리 부적정이 18.2％, 장기수선충당금 과소·과대 적립 등이 15.8％ 등이었다.

특히 회계장부와 실제 현금 흐름이 맞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입주자 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이 별다른 증빙 없이 관리비를 갖다 쓰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입주민의 민원이 제기된 429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 합동감사 결과에서도 감사 대상 가운데 72％에 달하는 312개 단지에서 1255건의 비위 또는 부적절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수사의뢰는 4건, 과태료 60건, 시정명령 1191건 등이다.

분야별로는 예산·회계 분야 416건, 공사·용역 분야 189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관리규약 위반 등의 기타 분야가 650건 등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역시 이와 유사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감사 결과를 감독기관인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외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감사를 방해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영업정지 등의 처벌 이력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 부적격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