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수명이 길어진 노인들이 소득불안과 병치레 등으로 경제적 곤궁에 시달리다 파산하는 '노후파산'이 한국에서도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처음 나왔다. 노후파산은 고령화 대국 일본에선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1월~2월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린 1727명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이 428명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최대 파산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연령대별 파산 통계를 낸 것은 근래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60대 이상 파산자는 전체의 24.8%로, 최대 경제활동 계층인 50대(37.2%)보다는 적지만 40대(28.2%)와 비슷하고 30대(8.9%)를 웃돈다.
파산 선고자 중 노년층의 수는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이며, 특히 노인이 소득이 있다 해도 생계비 등을 제외하면 채무를 변제할 수준이 못 돼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많다고 법원은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9.6%로 회원국중 1위다. OECD 평균 12.6%의 4배에 달한다.
노인의 28.9%가 경제활동에 참여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지만 3명 중 1명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등 대부분 충분한 벌이가 못된다.
여기에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 자금이 바닥나고, 암이나 치매 등 노환을 앓기 시작하면 빚의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