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세헌기자] 국내외 경기 불황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큰 만큼 새롭게 구성되는 20대 국회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등 '경제 살리기'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경제계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4·13 총선 결과와 관련해 내놓은 논평에서 20대 국회가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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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는 국내외 경기 불황으로 기업의 경영에 어려움이 큰 만큼 제20대 국회가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등을 통해 경제난 극복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사진은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 촉구 서명운동 현장. / 연합뉴스 |
먼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논평에서 "각 당은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 민생 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우리 경제의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당적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계도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지금의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20대 국회를 이끌어 갈 30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당선 축하의 뜻을 전한다"면서 "20대 국회가 견실한 입법 활동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총은 또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들은 합리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의정 활동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20대 국회에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20대 국회는 다가올 큰 변화의 물결을 담아내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고 미래 번영의 길을 앞당기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대한민국 경제가 재도약하고 문화가 융성하며 기회가 열린 사회를 만드는데 국회의 책무가 막중하다고 본다"고 논평했다.
또한 "기업들이 자유와 창의 정신을 살려 일을 마음껏 벌이고 국민이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찾아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선진제도 구축에도 힘써주기를 희망한다"면서 "20대 국회가 국민이 신뢰하는 국회, 소통하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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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사당 전경 / 연합뉴스 |
한국무역협회도 "제20대 국회가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앞당기는 데 힘써 주기를 바란다"면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무역협회는 "세계 경제 부진의 장기화와 무역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로 우리 경제와 수출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20대 국회는 기업가 정신이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 창조적 혁신과 실패가 용인되는 사회, 기업과 기업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 달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요 대기업들 역시 제20대 국회 출범으로 각종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경제 활력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시화되길 기대했다.
그러나 이같은 공식 입장과 별도로 경제계 내부에서는 '여소야대'로 짜인 20대 국회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단체들이 '대기업 옥죄기'라며 반발해 온 공약들을 상당수 내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이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이같은 공약을 실제 추진하고 나설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야당이 공약했던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율 인상, 비정규직 부담금 신설, 청년고용할당제 등의 도입을 실제 추진하면 기업 활동을 하기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금 기업들이 구조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키운 뒤 다시 경제활성화에 기여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역행하는 공약들"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지금은 경제가 성장해야 그걸 바탕으로 국민 소득도 높아질 수 있다. 경제 성장 자체가 위축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고 말 것"이라며 "지금 신성장동력 산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국회가 규제개혁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 산업이 나올 법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줘야 기업이 새 먹거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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