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정부와 채권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기업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오전 금융위원회 5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차관급협의체를 개최한 자리에서 미래 한국경제의 명운을 좌우할 구조조정에 대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국책은행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 5개 업종을 경기민감업종으로 지정하고 구조조정 방안을 추진해 왔다.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해법은 3가지 트랙(Track)으로 추진된다.

제1트랙은 조선, 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해 정부 내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다.

제2트랙은 기촉법에 따라 주채무계열과 개별기업에 대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나 신속한 정리를 추진해 나가는 상시적 구조조정 대응책이다.

마지막 제3트랙은 공급과잉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다. 기업활력 제고법에 따라 개별기업이나 해당산업이 자발적으로 인수합병(M&A), 설비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한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노동 4법 개정 등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임 위원장은 "현안기업 여신 대부분을 보유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회사채시장 안정,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지원 방안 등은 간계부처의 별도 논의를 통해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구조조정 속 실업문제에 대비해 고용안정, 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법의 입법이 시급하고 급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야 각당에 법 개정을 적극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시장에서도 기업구조조정이 5년 전에 이뤄졌다면 환부를 도려내고 지속가능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기업구조조정은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임 위원장은 "주주, 근로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공감해 적극 참여하고 기업을 살려나간다는 의지도 확고해야 한다"며 "국민적인 합의와 의지를 바탕으로 정부는 채권단과 함께 총력을 다해 기업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이후 구조조정협의체 회의를 통해 조율된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해법을 발표할 에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