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전업계카드사를 대상으로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을 실태점검을 한 결과 불완전판매 관행이 여전했다.

카드관련 부가상품인 DCDS는 신용카드 회원으로부터 카드이용금액의 0.35%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회원이 사암이나 입원 등 특정사고 발생 때 카드이용금액 중 미결제금액(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상품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가 빈번한 '6개 분야'에 대해 정밀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개선키로 했다.

정밀실태 대상은 △DCDS 및 리볼빙 △신용카드 모집질서 △대출금리 산출 체계 △부가서비스(포인트 포함) △고객 신용정보 관리 △채권추심 업무의 적정성 등이다.

점검 결과, DCDS 피해보상 신청이 있거나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65만명(약 281억원) 중 52만명에 대해서만 환급됐다.

금감원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DCDS 미수령 보상금 찾아주기를 추진해 8104명에게 173억원을 환급토록 한 바 있다.

류찬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아직 환급하지 않은 13만명의 수수료를 올해 9월까지 환급토록 하고 DCDS를 이미 해지한 고객에 대해서도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환급절차를 진행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DCDS 상품 판매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미흡했다. "보험이나 광고 아니니 안심하세요", "전달사항이 있어 연락드렸고 전달만 하고 바로 종료하겠습니다" 등의 통화목적을 얼버무리거나 보상 범위에 대해서도 설명이 충분치 않았다.

DCDS 상품은 유료인데도 카드사는 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무료 서비스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매월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류 부원장보는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설명하거나 보상범위나 보상제외사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DCDS 계약의 중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고객의 가입의사를 확인토록 하는 등 표준스크립트 내용 등을 개선키로 했다.

DCDS 판매 후 고객에 대한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카드사는 DCDS 판매직 후 고객에게 휴대전화문자서비스(SMS)로 가입사실만을 간략 통지하고 매월 수수료 청구서에서도 수수료율, 수수료 등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해 안내하지 않았다. 카드사는 상품을 해지할때 까다로운 절차를 내세워 해지의 어려움을 그대로 노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매월 수수료 청구 시 신규 판매 건의 경우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 등을 SMS로 안내하고 해지절차를 원클릭으로 가능토록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 가입자에게는 3개월 연속으로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을 SMS로 통지하고 6개월마다 우편물로 안내토록 유도키로 했다. 또 매월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신용판매 내역과 유료상품 별 수수료 내역을 별도 구분 표기토록 했다.

DCDS 수수료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운용키로 했다.  수수료 검증체계가 미흡하고 과도한 이익을 취하거나 수수료를 부당 징수했다. 지난해 1월1일부터 9월30일 중 수수료 구성요소 중 전체카드사의 목표이익 평균이 전체 수수료의 약 61%를 차지하는 등 과도하게 나타났다. 똬 보상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수수료 징수가 중지돼야 하나 2011년 1월1일부터 2015년 9월30일까지 5개 카드사에서 보상사유 발생이후 보상시점까지 수수료 9억원을 부당 징수했다.

류 부원장보는 "수수료 구성요소가 불합리하게 산출, 운영되지 않도록 매년 보험개발원 등 외부전문기관의 검증을 받고 준법부서는 소관부서 업무수행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해 경영진에게 보고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허술한 고객정보를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를 개선토록 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개선방안을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관련 영업행태에 대한 준법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준번성 검사결과 법규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키로 하고 법규 반영을 통해 이행강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