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정부는 합법적인 마리화나 판매업자들과 은행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곧 규제를 풀 것이라고 에릭 홀더 법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말했다.
홀더 장관은 이날 버지니아 대학에서의 강연 도중 앞으로 마리화나 취급업자들이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도록 은행 거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집행을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행법 상으로는 마리화나 판매 대금을 취급하는 연방 은행들은 마약 불법거래 혐의를 받을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이렇게 형법 상의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서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마리화나와 관련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계좌 개설 자체를 거부해 왔다.
하지만 마리화나 판매업자의 은행 거래 문제는 콜로라도 주와 워싱턴 주가 미국 최초로 마리화나의 오락적 이용을 합법화했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른 상태다.
[미디어펜 =이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