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계층 대물림 위험…정규교육비 격차 역시 7배 달해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 지출 격차가 벌어지면서 학력 차이로 이어져 이른바 ‘금수저·흙수저’ 구도가 유지될 위험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계청은 올해 1분기(1∼3월) 5분위 계층이 지출한 교육비가 66만5461원으로 1분위 계층 지출(8만3297원)의 8.0배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출한 교육비 중 정규교육비 격차는 7.1배였고 사교육에 해당하는 학원 및 보습교육 지출 격차는 9.1배였다.

5분위와 1분위의 교육비 지출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모양새다. 

2013년 1∼2분기까지 6배를 기록하다 2013년 3분기에 5.8배로 떨어졌던 격차는 이후 다시 상승세를 타 2014년 2분기 8.5배에 육박했다. 

절정을 찍은 뒤 하향 곡선을 타는가 싶었던 격차는 지난해 4분기 7.1배에서 올해 1분기 8배로 재확대됐다. 

교육비 지출 격차가 커진 것은 5분위의 교육비 지출이 전년 동기보다 3.9% 늘어난 반면 1분위의 지출은 11.6% 줄었기 때문이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격차에 대해 "고소득층은 충분한 재원이 있기 때문에 공교육 외에 추가로 교육에 지출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공교육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 지출은 소득 증가율 자체가 둔화하면 더 빨리 줄이게 되는 항목"이라며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여력이 없으니 교육비 지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득에 따른 교육비 지출 격차는 그대로 학력 차이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계층 이동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2국장은 "교육비 지출 양극화를 줄일 수 있도록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고 대학입시 경쟁 강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며 "방과후학교에서도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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