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유럽연합(EU)이 터키, 조지아, 우크라이나, 코소보 등과 비자면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들 국가에 대한 비자면제 시행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2일 EU 전문매체 유랙티브는 EU가 이들 국가에 대한 비자면제를 조기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난민과 불법 이민자 유입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EU 회원국들의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EU는 난민 송환을 대가로 터키에 7월 초 비자면제 시행을 약속했으나 시행 요건을 둘러싼 갈등으로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EU는 비민주적 요소가 들어 있는 터키의 테러방지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터키는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쿠르드족 반군인 쿠르드노동자당(PKK)의 테러에 맞서기 위해 마련된 테러방지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는 건 위선이라며 EU 측의 요구를 일축했다.

터키는 EU가 비자면제 시행을 위해 제시한 72개 요건 중 아직 5개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터키에 대해 테러방지법을 유럽 기준에 맞게 개정할 것과 인권 보호를 위한 사법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EU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신에게 반대하는 언론인과 정치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테러방지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비자면제 이행은 물론 난민 송환협정도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터키는 EU가 일부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비자면제를 보류할 경우 난민협정 역시 무효가 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이와 함께 조지아에 대한 비자면제도 오랫동안 논의됐으나 독일, 프랑스 등의 반대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 협정을 체결한 우크라이나는 비자면제를 기대하고 있으나 치안에 대한 우려로 결정이 유보됐다.

코소보는 2008년 독립 이후 EU와 협력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코소보는 아직 EU 회원국인 그리스, 루마니아, 키프로스, 슬로바키아, 스페인 등으로부터 국가 승인을 얻지 못해 비자면제는 요원한 상황이다.

EU가 비자면제를 시행하면 해당 국가 국민은 솅겐조약에 따라 자유통행이 보장되며, 90일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