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31일 약속한, '구의역 사고'로 숨진 김모씨(19) 유족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김씨 유족에게 위로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협력업체 은성PSD에 구상권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고, 앞서 성수역 사고 유족이 은성PSD에 소송했다가 패소해 수천만원의 위로금을 받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서울메트로의 특혜 수주 의혹이 제기된 은성PSD는 6월말 계약 만료와 함께 업무에서 '손 뗀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적극적인 보상이 이뤄질 지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서울메트로는 은성PSD에 업무공백을 이유로 계약 연장을 제안했다가 입장을 번복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천3)은 5일 "은성PSD가 보험금과는 별도로 김씨 유족에게 줄 위로금을 따로 책정하지 않았으나 최근 말을 바꾼 것으로 확인했다"며 "서울메트로와의 계약이 이달 말 끝나기 때문에 4일까지는 은성PSD가 '줄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메트로가 내부에서 모금운동을 하거나, 서울메트로가 지급한 뒤 은성PSD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상을 주관하고 있는 서울메트로가 직접 김씨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거나 은성PSD에 구상권을 청구할 근거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서울메트로와 은성PSD가 체결한 과업지시서 7조7항은 은성PSD가 '스크린도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돼 있다.

우 의원은 "구의역 사건과 비슷한 사망사고가 2차례나 일어났는데도 서울메트로와 외주업체들이 위로금 등을 제도적으로 계약서상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이익만 좇다 보니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은성PSD는 2013년 성수역에서 역시 스크린도어 사고로 직원이 사망했을 때도 충분히 보상하지 않았다. 성수역 사고 유족이 은성PSD를 상대로 위로금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가 본인 과실이 많다는 점에서 1심에서 패소, 2심에서 조정을 해 위로금 4000여만원을 받았다.

은성PSD 이재범 대표는 자사에서 위로금 지급을 거부했다는 보도와 관련 "직원이 숨졌는데 기업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산업재해보험 등 보험료가 정확히 나오면 그에 따라 플러스알파로 위로금을 책정할 계획"이라며 "보험료 산정이 정확히 이뤄지지 않아 위로금을 정하지 못했던 것이 '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여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산재 보험과 근재 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보험금이 적게 나오면 위로금을 더 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성수역 사고 때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위로금을 더 지급하겠지만 우리는 저가수주를 하고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지난해 강남역 사고 때 유진메트로가 위로금으로 수억원을 준 것처럼은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우 의원은 "이제 은성PSD는 서울메트로와 계약이 끝나니 거리낄 것이 없다는 태도"라고 말했다. 

실제로 은성PSD대표는 지난 3일 시의회 교통위 특별업무보고에서도 6월말 계약이 만료되면 더는 스크린도어 정비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오히려 서울시에서 8월 초 자회사가 출범하기 전까지 1개월간의 업무공백을 이유로 은성PSD에 정비용역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우 의원은 "서울메트로는 자사 출신이 대표로 있는 은성PSD에 상당한 특혜를 줘왔다"고 성토했다. 서울메트로는 용역업체 입찰시 서울메트로 사업을 한 실적이 있는 업체에 가점을 줬고, 그 덕분에 은성PSD가 계약을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메트로 측은 용역 계약 연장 제안 보도와 관련 "은성PSD에게 맡기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달 1일부터는 서울메트로가 고용하거나 직접 관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