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정부는 불황의 늪에 허우적거리는 조선·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에 대해 총력전을 펼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년 한시 공식 회의체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조선·해운 구조조정에 대해 강도높은 자구방안 이행을 추진하며 철저한 점검 속 지원을 병행키로 했다.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확충 방안에 있어 직접출자와 함께 상황악화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1펀드(간접출자) 형태의 금융시장 안전판 구축에 나선다. 모두 11조원 규모의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해 구조조정 과정 속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정부 관계 기관 합동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갖고 개편방향과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에서 3-Track 구조조정 방향'을 마련한 바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장관회의가 컨트롤 타워가 돼 구조조정과 산업개혁 방향, 구조조정 추진관련 보완대책 등 주요정책 방향을 발표할 것"이라며 "오는 8월 조선, 해운, 철강, 유화 등 산업경쟁력 유지 제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첫번째 개편방향은 기업 구조조정 보완대책 마련과 컨트롤 타워 강화다. 2년 한시 공식 회의체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해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주요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관계장관회의의 효율적 심의 등을 위해 3개 분과(△기업구조조정 △산업구조조정 △경쟁력강화지원)를 비공개로 운영키로 했다.

기업구조조정 분과는 금융위원장이 맡아 현안기업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한다. 산업구조조정 분과는 산업부장관의 지휘아래 사업재편 지원, 중장기 산업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경쟁력강화지원 분과는 기재부1차관을 분과장으로 부처와 분과 간 조율 및 예산·세제 지원 방안, 자본확충, 실업대책 등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사채권자 채무조정안이 가결되고 용선료도 이번 주 마무리 될 현대상선의 경우 얼라이언스 편입을 지원하고 경영정상화 방안 이행을 지원키로 했다.

용선료 협상을 착수 중인 한진행운은 현대상선과 같은 원칙으로 처리키로 했다.

해운업 구조조정을 통한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지배구조 개편으로서 해운 전문가를 CEO, CFO로 선임하는 등 경영진 교체와 거버넌스 체제로 개편한다. 영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대 합리화 등 원가 절감 노력과 함께 장기운송 계약 및 해외 터미널 확보 등 안정적 영업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형 조선사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대응 가능하도록 강도높은 자구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대중공업 3사는 하이투자증권 등 3개 금융사 매각, 일부사업 철수 또는 자회사 분할 후 지분매각을 추진하며 일부 도크는 순차적으로 가동중단, 인력감축 등 경영합리화를 추진한다.

삼성중공업은 비생산자산 매각, 수주목표 축소에 따른 잉여 생산설비 및 인력 감축 등으로 약 1조5000억원을 확보키로 했다. 3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구계획을 제출한 대우조선해양은 14개 자회사를 모두 매각하고 특수선 사업부문의 자회사 분할 후 일부 지분 매각, 생산능력 30% 축소 등을 추진한다.

성동조선, 대선조선, SPP조선의 경우 채권단에서 추가 신규지원 불가 원칙을 세우고 자체적 해결 원칙을 유지키로 했다. 만일 유동성 부족할 경우 구조조정 처리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또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방안에 있어 출자소요를 최소화키로 했다. 국책은행 지원 등 공적부담이 초래될 경우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해당 기업 대주주 감자 등 책임추궁과 병행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노력을 독려키로 했다.

현재 산업은행은 자기자본 비율(BIS) 13%, 수출입은행은 10.5%을 중족한다는 바젤III  적용에 따라 5조원에서 8조원 수준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 확충 기본틀은 정부의 직접출자와 펀드 조성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수은에 1조원 수준의 현물출자를 올해 안에 추진한다. 현금출자는 내년 예산에 산은과 수은 출자소요를 반영키로 했다.

간접출자의 경우 11조원 한도의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싲아 불안에 대비키로 했다.

펀드(SPC)는 자산관리공사가 설립하고 한은 대출(10조원 한도)을 주된 재원으로 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업은행은 자산관리공사의 후순위대출 형태로 재원 조성에 참여키로 했다. 펀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행되는 산은과 수은 코코본드를 매입키로 했다.

코코본드는 내년말까지 원칙으로 하되 매년말 펀드의 계속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한다.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을 통해 한은의 손실위험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통해 한은 대출금 조기회수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